보도자료
|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보조금 중복 지원 철저히 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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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1-11-15 | 조회수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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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보조금 중복 지원 철저히 방지”
- 도 농업기술원 행감서 과수화상병 보상·청년농업인 지원 및 기술이전 내실 강화 강조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15일 충남도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중복 지원 방지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경작 임차인 보호와 관련해 “보험수가 등 산출기초에 맞춰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농업기술원에서 임차인들을 위한 법적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부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청년농업인 지원과 관련 “전북도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5년간 1조 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도도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해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착지원과 관련해 “최근 3년 이내 중복지원 건수가 185건”이라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제대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지구 온난화로 기존에 재배하고 있던 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이에 대한 대처를 통해 기존 품종이 유지돼 농민들의 수입도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및 보상과 관련 “과수 화상병은 현재 개발된 치료제도 없어 한 번 발생하면 매몰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매몰 후 3년간은 과수목을 다시 식재할 수도 없다”며 “대체작물 식재 등을 통해 농민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라”고 지적했다.
김득응 위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예산편성과 관련 “행정적인 실수로 중복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농업 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복편성으로 인한 불용 발생으로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라”고 지적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의 기술이전 현황을 보면 총 29개 업체 중 6개가 타 지역에 속해있는 업체이며, 특허권 활용사례도 8개 업체 중 4개가 타지역인 상황”이라며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충남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직속기관으로 해당 특허 및 연구개발 결과는 충남도에 우선적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승재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농업기술원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도민에게 보급하는데 존재 이유가 있음에도, 최근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보면 이미 시중에 보급되어 있고 보편화된 기술을 보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는 농가에 보급되지 않은 신기술을 발굴하고 연구해 획기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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