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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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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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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기서 제목 가락시장 內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시급하다
대수 제11대 회기 제329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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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국가브랜드 10년 연속 대상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54%가 공영도매시장을 거치고 그중에서 34%를 가락도매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충남의 농산물은 작년 5,500억원의 농산물이 가락시장을 통해 경매되었습니다.
경매사와 몇 명의 중도매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신호를 보냅니다.
경매하는 현장의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 띄움)
자식같이 키운 농작물의 가격이 단 몇 초 만에 결정되어 종자대, 농약·비료값, 포장비 등 생산원가가 고려되지 못하고, 운송비를 들여 시장에
반입된 이상 신선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경매가격이 불만스러워도 울며겨자먹기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가락시장 경매제는 매일 시장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내립니다.
가격이 하루 반짝 오르고 수일 동안 떨어지고 어느 땐 경매가격이 3천원 이하로 떨어져 수수료를 제외하고
운송비를 오히려 농가가 보전해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국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는 년간 수입 5,904억원, 가락시장의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5개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7.6%로
유사업종 대비 6.5배에 이릅니다. 일본 동경의 도매시장법인 대비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청과는 고려제강이 지배주주입니다. 중앙청과는 태평양개발, 동화청과는 신라교역, 한국청과는 더코리아홀딩스, 대아청과는 호반건설이 지배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총액은 554억원이고 이 중에서 144억원이 현금배당으로 비농업분야 대기업과 사모펀드 주주에게 유출되었습니다.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미 세계의 주요 농산물 시장에서는 경매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파리 룅지스, 신로마, 마드리드, 로스앤젤레스(LA), 베이징 신파디 등의 대표적인 시장들은 직거래 형태의 시장도매인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매제를 도입할 당시에 벤치마킹했던 일본 오타 도매시장조차 경매제 비율이 2020년 10월 기준으로 1.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 경매시장으로 운영되던 네덜란드 알스메이르 꽃시장 역시 경매제 비중이 2004년의 82.5%에서 지난해 40.7%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가락시장은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매제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매년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수백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공급과잉 농산물 산지폐기를 통해 가격폭락 완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매년 단발성 지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남 공익형 시장도매인’ 도입 계획을 발표하여 서울시와 MOU 체결을 완료한 후 현재 운영모델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부지사님께 한가지 제안을 검토하시여 시행해 주실 것을 말씀 드겠습니다.
가락시장 내 농수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충남공익형’ 시장도매인을 설립, 운영해 주십시오. 충청남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강남 배후의 소비지 중심에서 시장도매인제 점포 200평을 운영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농수산물 유통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농수산물의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충남 농어민은 웃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방영된 <시사기획 창>의 "농산물 가격의 비밀"에서는 농식품부 퇴직 관료가 도매시장법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협회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농식품부 출신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유착의 사례입니다.
이미 시장의 흐름은 라이브커머스, 소셜커머스 등의 온라인 마켓과 온라인 직접 경매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변화의 기회를 놓친다면 농어민의 피해와 눈물은 머지않아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