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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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시급하다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5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0-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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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서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국가브랜드 9년 연속 대상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위기의 충남농업 특히 소멸위기의 농촌 지역에 청년농업인이 돌아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0세 미만 청년농가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우리 농촌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만 하더라도 전체 117만 농가 중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3만 3,143가구로 2.8% 수준이었지만 계속 감소하면서 2019년 6,859가구로 10년 사이 무려 80%나 급감하였습니다. 전체 농가의 0.6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역별로는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 충청남도의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3,959농가로 전체 15만 1,424농가 대비 2.6%였지만 2019년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545농가로 2010년 대비 86.2%나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에게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매년 1,600명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합한 총 사업예산은 3년간 총 4,800명에게 88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받은 청년창업농은 지원금을 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원금 지급이 끝나고 의무영농기간까지 종료된 청년창업농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3년간 총 3,2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청년농부들은 올해로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만큼 의무영농을 해야 하는데 지원금이 끊겨도 농촌생활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본도 이런 이유로 최대 7년간 청년창업농에게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 연장 또는 사후 추가 지원을 위한 연계사업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농의 또 다른 애로사항은 바로 농사지을 토지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청년 농부가 원하는 농지는 밭작물 재배가 가능해야 합니다. 쌀 소비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쌀보다는 고소득 밭작물에 시선을 돌리는 추세입니다.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는 논이 96%이고 밭·과수원은 4%에 불과하여 청년농업인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농어촌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농업인력 확보 기반과 유입 촉진, 영농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까지 1조 3,7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농업 생산 활동과 농촌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 구축 등을 수립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농촌 분야의 중기계획인 것입니다. 현재 500명 수준인 청년농업인을 2024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미래농업을 위해 그 현장을 지켜낼 청년농업 인을 육성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농어업 위기를 생각해 주십시오.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와 식량 안보를 이야기하지만 생산량이 조금만 늘면 가격이 폭락하고 적으면 수입산이 범람하는 조마조마한 위기의 대한민국 농업입니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농산물이 없어서 가격이 오른 것인데도 농민들 농산물 가격 좋아서 돈 벌겠다고 말합니다. 올해 현장에서는 최소 20% 이상 쌀 생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통계청에서는 3% 줄 것이라고 미리 통계자료를 발표해 버렸습니다. 11월 12일 다시 발표한다고 합니다. 농어촌은 소멸해서 사람이 없는데 나라에서 얼마나 농어촌에 더 지원해야 하느냐고 도시민들은 볼멘소리를 냅니다. 고작 청년농업인 2천명을 늘리자고 5년 동안 1조 4천억원을 써? 라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말할지도 모릅니다. 농어민의 아픔을 아이가 울면 사탕 물려 달래듯이 넘기는 그런 농업 정책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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