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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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강 하굿둑” 해수유통만이 답이다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2회 임시회 |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19-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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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서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최근 금강의 생태복원을 위한 하굿둑 개방과 관련한 호재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충남도가 대처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한수원, 부산시가 공동참여 한 ‘낙동강 하굿둑 해수유통 운영 실증실험’이 지난 6일 오후 10시 40분부터 40분간 있었습니다. 지난 32년간 낙동강하굿둑은 민물을 바다에 방류할 때만 수문을 개방했고 해수유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굿둑 개방은 부산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이며 서병수 전임 부산시장도 2025년까지 하굿둑을 완전 개방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여야 간에 공감대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3차례 더 이런 실험을 해 기수역 생태복원 가능성을 살핀 뒤 수문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죽은물, 갯벌로 유명한 시화호가 1997년 해수유통으로 선회한 후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살아난 생태계를 보면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실증실험 결과에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낙동강하굿둑은 1987년에, 금강하굿둑은 199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10년 넘게 요구하는 것도 전라북도의 새만금 해수유통과도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역시 새만금호 담수화와 관련한 몸살을 이미 앓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물론 전라북도의회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까지 나서서 새만금을 살리는 길은 전면적인 해수유통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2001년부터 2020년까지 4조 1000억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북 환경단체는 바닷물이 거의 다다르지 않는 상류지점은 6급수, 배수갑문 근처는 4급수라고 밝혀 정부의 수질관리는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하굿둑이 32년 만에 시험 개방한 것을 예로 들며 “이제 하구역의 복원은 네덜란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수유통 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용역의 결과가 6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충남도는 금강하구해역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해수순환을 목표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수위 30㎝ 상하조절로 부분해수유통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속히 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합니다. 국가정책에도 꼭 반영시켜야 합니다. 낙동강·영산강하굿둑에서는 4대강 사업 시 이미 완료되었고 금강하굿둑에만 제외됐었던 구조개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홍수량 빈도를 5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배수갑문의 적정규모가 200ⅿ나 적게 설치된 만큼 서천측으로 배수갑문을 추가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대청댐 보조여수로의 설치로 인한 금강하구 홍수량 가중도 꼭 고려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미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하구와 갯벌이 해양생물의 산란장, 자연정화, 연안보호 등 환경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환원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국가차원에서의 하구복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복원 및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5월 16일 금강하굿둑 등 5개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담수된 금강물의 오염 상황을 확인하고 배수갑문 아래 서천 쪽의 방대한 양의 토사 퇴적물을 보고 위원님들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농업용수 공급 이유에만 급급한 전라북도와 군산시도 이제 전향적인 자세로 금강하구언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의 학생들에게 환경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지금 세대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오염에 더 많이 노출된 환경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환경교육이 큰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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