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96호			2023년 6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5월 31일

나. 발 의 자 : 정병인(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주진하, 정광섭, 조철기, 유성재, 김명숙, 이지윤, 홍성현, 이종화, 구형서, 오인환, 김기서, 신순옥 의원 (20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6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정병인 의원)

가．제안이유

❍ 현재 충청남도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여 제정된 ｢충청남도 환경친

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가 있음.

❍ 이 두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통합·정비하여 도민의 혼동을 막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지상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에 기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정비하여 신설 규정함

❍ 상위 법령에 맞게 자구수정 및 중복내용 삭제(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 도민의 혼동을 막기 위해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와 경과조치를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같은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여 제정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두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통합·정비하는 것으로 도민의 혼동을 막고 입법 경제성을 높이기에 매우 바람직한 조례로 판단됨.

❍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점점 나빠져가는 충남의 대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두 조례의 통합․정비는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한 충남도민의 혼동을 막고,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현행 두 조례를 통합․정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 운영에 있어 도민들이 기존 폐지된 조례와 혼동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지원)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

2.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제5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 대상시설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2. 제1호 외의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제5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전체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18조의5제3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 지상설치)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인재양성 등)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고, 전담 정비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도내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 제19조에 따른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