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297호			2023년 4월 5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13일

나. 발 의 자 : 정병인(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주진하, 이철수, 오인철, 신영호, 조철기, 전익현, 이상근, 오인환, 안장헌, 이현숙, 이용국, 이지윤, 정광섭, 김명숙, 김기서, 구형서, 김민수, 김도훈 의원(25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4월 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정병인 의원)

가．제안이유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충남도가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동보장구 보험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과 활용 촉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 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예산 지원과 보험료, 보장기간, 보험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충남도 시․군에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충남도가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정책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소지자는 10만2천5백93명으로 매일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57.8%로 과반수를 넘고 있는 실정임.

❍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조기구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구이나, 인도를 이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이용으로 비장애 보행자가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음.

- 한국소비자원 ‘전동보장구 이용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설문에 참여한 이용자 중 35.5%는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함.

- 이에 보험가입을 장려하고, 보험료 지원을 함으로써 전동보장구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본 조례 제정에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다만, 광역도 단위에서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사례는 전국 최초로 그 운영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유사 조례인 ｢충청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이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이 가입하는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준제시) 도지사는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보험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시·군에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