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80호		발의연월일 :	2023. 3. 3.
			발 의 자 :	오인철,김옥수,이종화김기서,조철기,안장헌이지윤,김명숙,김민수전익현,오인환,정병인이완식,이용국 의원(14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공동주택 녹지공간 개선 등 공공지원 정책 연구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위 원 수 : 10인 이내

2. 제안 이유

○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78.3%를 차지하며, 국민의 70%가 살고있는 공동주택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중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음.

○ 이렇듯 공동주택이 주거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잡은 오늘에 있어서는 주택의 관리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재산관리 차원을 넘어 우리 모두의 자산을 지킨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임.

○ 또한, 공동거주의 특성상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필수적 요소이기에 그 효율적인 공공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노후화된 공용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개량은 물론 입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일깨우고, 자율적 능력을 제고시키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함.

○ 특히, 공동주택의 녹지와 수목은 미세먼지와 폭염을 줄여주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도시자원 인프라이자 공공재인 것임.

○ 최근 공원일몰제로 도시의 자연녹지는 감소하고 있고 공원녹지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가운데, 공공주택 내 녹지와 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 녹지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낮은 인식과 사유지란 이유로 공공의 무관심 속에서 도시의 중요한 공공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관리되고 있음.

○ 따라서, 공동주택 녹지공간이 가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있는 모습으로 공동체의 역할 분담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건설소방위원회(전문위원실)

4. 직무범위

○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발굴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현안 정책 및 실행과제 발굴에 관한 사업

○ 노후화된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친화적 녹지공간 재정비에 필요한 현안 과제 시행에 관한 사업

○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의 주택정책의 전환에 따른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 공동주택 주민의 공공지원에 대한 참여의식 고취 및 공동체 문화 기반조성 및 공동체 지원 사업

○ 공동주택 관련 업무 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공공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사업

○ 안전하고 효율적인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등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12., 타법개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30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이유, 활동기간, 위원 정수 및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정하여 관계 상임위원회의 협의와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명 이내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는 관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