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95호			2024년 1월 25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1월 9일

나. 발 의 자: 방한일(대표),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유성재,김민수,오인환,김석곤,최광희,박미옥,박정식,김명숙,안종혁,구형서,정광섭,김도훈,박기영,주진하,이현숙,편삼범,박정수,이종화,윤희신,김기서,김복만 의원(29인)

다. 회부일자: 2024년 1월 1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1월 2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방한일 의원)

가．제안이유

❍ 충남에 유입된 외래 생물들로 생태계 균형이 붕괴되어,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계획 수립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충남의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촉진하고 생태계 균형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 부서명을 개정함(안 제9조)

❍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김윤섭 수석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하여 충남의 생태자원 보호 및 생태계 균형을 안정화시키고자 함에 그 의미가 있다하겠음.

❍ 안 제6조는 충남의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담았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도내 시ㆍ군,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더 효율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을 제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본원칙에 따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해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에 대하여도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충청남도민의 책무)”를 “(도민의 책무)”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계획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3.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

4.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종전의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안전관리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를 위하여  도내 시ㆍ군,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충청남도민의 책무) (생 략)	제5조(도민의 책무)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계획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3.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 4.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7조ㆍ제8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안전관리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어촌산업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환경관리과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를 위하여 도내 시ㆍ군,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