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95호		발의연월일 :	2024. 1. 9.
			발 의 자 :	방한일, 김응규, 지민규,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유성재, 김민수, 오인환, 김석곤, 최광희, 박미옥, 박정식, 김명숙, 안종혁, 구형서, 정광섭, 김도훈, 박기영, 주진하, 이현숙, 편삼범, 박정수, 이종화, 윤희신, 김기서, 김복만 의원(29인)

1. 개정 이유

○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 종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서식지 고유의 토지 및 기후환경, 주위의 다른 생물 종들과 적절히 조화돼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낯선 외래생물의 유입은 기존의 생태계 균형을 깨뜨려 고유의 자생종을 포식하거나, 서식지를 탈취하여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기도 함.

○ 충남에도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속, 큰입배스, 블루길,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환삼덩굴 등 외래 생물들로 생태계 균형이 붕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계획수립 및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충남의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촉진하고 생태계 균형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 부서명을 개정함(안 제9조)

다.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4.1.5.,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1.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1.4.,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충청남도민의 책무)”를 “(도민의 책무)”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계획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3.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

4.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종전의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안전관리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를 위하여  도내 시ㆍ군,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충청남도민의 책무) (생 략)	제5조(도민의 책무)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계획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3.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 4.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7조ㆍ제8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안전관리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어촌산업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환경관리과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를 위하여 도내 시ㆍ군,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5556호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 보전 또는 교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충청남도민의 책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실시)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체의 설치) ①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안전관리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어촌산업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3. 12. 29.>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민간단체(비영리 법인·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환경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23. 12. 29.>

제9조(협의체의 회의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작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1호, 2024. 2. 17 시행]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ㆍ연안ㆍ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감소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3-228호, 2023. 9. 25 시행]

[별표]

생태계교란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ㆍ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다. 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

구 분	종 명	비고
포유류	가.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ㆍ 파충류	가. 황소개구리 Lithobates catesbeianus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다.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라.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마. 악어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바. 플로리다붉은배거북 Pseudemys nelsoni
	사. 늑대거북 Chelydra serpentina
어류	가. 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나. 배스 Micropterus salmoides
	다. 브라운송어 Salmo trutta
갑각류	가. 미국가재 Procambarus clarkii
곤충류	가.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나.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다.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라. 갈색날개매미충 Pochazia shantungensis
	마.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바. 아르헨티나개미 Linepithema humile
	사. 긴다리비틀개미 Anoplolepis gracilipes
	아. 빗살무늬미주메뚜기 Melanoplus differentialis
	자. 열대불개미 Solenopsis geminata	신규
식 물	가. 돼지풀 Ambrosia artemisiifolia
	나.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다. 서양등골나물 Ageratina altissima
	라.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마.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바.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사.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아. 가시박 Sicyos angulatus
	자. 서양금혼초 Hypochaeris radicata
	차.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카.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타.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파.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하.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거.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너.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
	더. 돼지풀아재비 Parthenium hysterophorus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6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

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6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 개정안에 따를 경우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서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를 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조사를 위하여 생태계 교란․생물의 조사 용역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생태계교란․생물의 조사 용역은 충청남도가 2020년도에 실시한 「충청남도 외래생물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유사용역으로 보고 이에 준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추계하였을 경우

- 그결과, 연간 예상비용이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사유 제1호에 해당됨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생태계교란 생물조사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323,653	-	-	-	-	323,653	64,730.6
	소계(b)	323,653	-	-	-	-	323,653	64,730.6
□ 총 비용(b-a)		323,653	-	-	-	-	323,653	64,730.6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계		323,653
인건비	계	124,000
	책임연구원	7,245	1명 × 10월 ×3,622,585원×20%
	연구원	83,333	6명 × 10월 ×2,777,750원×50%
	연구보조원	33,422	6명 × 10월 ×1,856,832원×50%
경비		150,981
	여비	100,100	13명 ×105회 × 110,000원
	유인물비	6,000	300부 × 20,000원
	전산처리비	41,881	지도수동입력 8,204㎢ × 5,105원
	자문비	3,000	5명×4회×150,000원
일반관리비		19,249	(인건비+경비)의 7%
부가가치세		29,423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산출근거: 충청남도 「충청남도 외래생물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조사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방안 소요인력을 기준으로 함

❍ 안 제13조(협력체계 구축)

-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 규정은 재정소요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 미수립 상태임

- 또한 기추진중인 보조사업이 있어 개정안으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되는 조문에서 제외, 추계제외함

※ 2024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예산액 499백만원(국비 249, 도비75, 시군비 175)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문윤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

붙 임 1	2020년 충청남도 외래생물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등 산출기초 관련 자료

주: 2020년 충청남도 외래생물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설계내역서

주: 2020년 충청남도 외래생물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설계내역서

주: 2020년 충청남도 외래생물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설계내역서

[행정안전부 2024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622,585원
연구원	월 2,777,750원
연구보조원	월 1,856,832원
보조원	월 1,392,671원

붙 임 2	관련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