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609호			2023년 12월 5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김기서(대표),고광철,조철기,이완식,김도훈,신한철,

이용국 의원(7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12월 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기서 의원)

가. 폐지이유

❍ 2006년 3월 3일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6조(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따라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7년 12월 29일 제정하였으나, 조례의 근거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가 2009년 12월 29일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관련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다.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목)

❍ 본 조례의 근거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6조(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등)가 삭제됨에 따라 그 해당 위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