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608호			2023년 12월 7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김기서(대표),고광철,조철기,이완식,김도훈,신한철,

이용국 의원(7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12월 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기서 의원)

가. 폐지이유

❍ 조례 시행 이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이 신설되어 조례에서 규정되어있던 사항이 법률로 흡수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9159호, 2023. 1. 3.,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목)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이 2020년 6월 9일「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제2항으로 신설되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