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607호			2023년 12월 4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김기서(대표),고광철,조철기,이완식,김도훈,

신한철,이용국 의원(7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12월 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기서 의원)

가. 개정이유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원화된 내포신도시 도시건설 및 지원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2022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 도청 이전 신도시 도시건설 지원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상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 신설(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6)

❍ 2022년 입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용어 등 정비(안 제2조제1항과 제5항, 안 제5조제1항제5호, 안 제7조제2항, 안 제13조제1항, 안 제14조의2제10항 내지 제12항, 안 제14조의4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제3호, 안 제21조제1항제5호와 같은 조 제2항제1호와 제5호), 기타 문구 수정 및 띄어쓰기 등 정비

❍ 안 제14조의3 신설과 2022년 입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도청 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타법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10.13.,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0.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0.4.,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 사유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목)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와 「충청남도 도청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내포신도시 건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를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도청이전 신도시 보상추진 관련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사항으로 판단됨.

❍ 안 제14조의3(도청이전신도시 보상추진 협의회)에서 제14조의6(협의회의 회의)에는 도청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본래의 조례 내용을 계승하여 필요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 ․ 중복의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용어정비 등을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내포신도시 건설 ․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를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반영여부”를 “반영 여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죽목의”을 “죽목(竹木)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10페선트”을 “10퍼센트”로 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을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6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4조제10항 중 “건설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1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2항 중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법제27조제2항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 사항”를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로 한다.

제14조의3을 제14조의7로 하고, 제14조의4를 제14조의8로 하며, 제14조8제1항 중 “건설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위원회, 자문단 또는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설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각각 제14조의7 및 제14조의8로 하고,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도청이전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보상 및 이주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주민 의견 조사 및 처리

2. 주민의 이주 또는 분묘의 이전 대책

3. 보상업무의 지원

4.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조정

5. 그 밖에 도청이전에 관한 사업추진

제14조의4(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또는 충청남도 도청이전 보상업무 관련부서의 장

2. 홍성군 또는 예산군 부군수

3. 편입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대표

4.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보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의5(회장 및 간사의 직무) ① 회장은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도청이전 관련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하는 1인이 공동으로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 도청이전 보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의6(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동조례 제16조에 의거”를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도청 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개발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할 때에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와 당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반영 여부-------------------------------------------------------------------------.
제5조(행위 허가 제외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제5조(행위 허가 제외 등) ① ----------------------------------------------------------------------------------------------------------------------------------------------------------.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간이공작물의 설치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5. ---- 죽목(竹木)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생 략)	제7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지체 없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ㆍ2.ㆍ3.(생 략)	1.ㆍ2.ㆍ3. (현행과 같음)
4. 용도별 용지면적의 10페선트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은 제외)을 변경하는 경우	4. -------------- 10퍼센트 --------------------------------------------------
5.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 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5퍼센터의 범위 이내인 경우	5.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기반시설 등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6호를 말한다.	제10조(기반시설 등의 설치 등)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
제13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을 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선수금) ① ----------------------------------------------------------------------------------------------------------------------------------------. ------------------------------------------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⑨ (생 략)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건설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의 심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심의한다.	⑩ 위원회------------------------------------------------------------.
2.ㆍ4. (생 략)	2.ㆍ4. (현행과 같음)
⑪ 도청이전신도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⑪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
⑫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⑫ 위원회---------------------------------------------------.
제14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4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1. 법제27조제2항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 사항	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3(도청이전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보상 및 이주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주민 의견 조사 및 처리 2. 주민의 이주 또는 분묘의 이전 대책 3. 보상업무의 지원 4.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조정 5. 그 밖에 도청이전에 관한 사업추진 제14조의4(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또는 충청남도 도청이전 보상업무 관련부서의 장 2. 홍성군 또는 예산군 부군수 3. 편입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대표 4.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보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의5(회장 및 간사의 직무) ① 회장은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도청이전 관련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하는 1인이 공동으로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 도청이전 보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의6(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3(수당 등) (생 략)	제14조의7(현행 제14조의3과 같음)
제1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① 건설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위원, 본부의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8(비밀누설의 금지) ① 위원회, 자문단 또는 협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설위원회 위원일 경우,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해촉토록하고, 필요시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3. 위원회 -------------------------------------------------------------------------------------------.
제21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수입금	5. 그 밖에 --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도청소재도시 건설 및 도청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 필요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동조례 제16조에 의거 필요한 자금지원	5. 제16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