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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스마트팜 정책제안 및 불법쓰레기 문제 지적

- 제343회 임시회 도정질문 통해 중소형 단동형 스마트팜 지원정책 제안 -

- 충남지역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 지적…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소규모 스마트팜 농업인 지원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충남지역 불법쓰레기·폐기물 투기 해결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국내‧외 시장 현황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농업 시장은 2020년 2억4000만 달러에서 2025년 4억9000만 달러로 연평균 15.5% 성장이 예상된다. 또 2020년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대기업 참여의 새로운 형태 진출 등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청년창업보육센터·농업R&D 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소규모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스마트팜 확대를 위해서는 ▲농산물 판로 ▲설치비용 부담 ▲기후 요인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재배기술과 다양한 규모의 스마트팜 모델 개발에 힘써달라”고 제안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비닐하우스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소규모 단동하우스를 자체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적용으로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충남도도 이를 참고해 알찬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불법 쓰레기·폐기물 투기 문제를 언급하며 “충남도 예외일 수 없다. 지역 곳곳의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도내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불법 쓰레기는 토지나 공장을 빌려 대량 투기하고 도주하는 형태의 범죄로 이어지며, 새벽 시간에 이동이 이루어져 발견하기 쉽지 않다”며 “불법 투기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해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고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노력은 환영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며,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은 불법폐기물 공간이 될 것”이라며 “충남도는 앞으로 각 지자체와 공동 예방 활동‧단속을 선제적으로 펼쳐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처리비용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더 심각한 문제는 방치로 인한 화재와 가스폭발”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