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2. 11. 24.(목)
		보 도 일	2022. 11.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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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택시 요금체계 효율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 도내 택시 요금체계 발전 논의… 과도한 억제·왜곡된 요금체계 개선 주문 -

- 김기서 의원 “업계·근로자와 도민이 모두 만족하는 택시 요금체계 형성되어야” -

최적의 택시 요금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충남도의회와 전문가들이 뭉쳤다.

도의회는 24일 ‘충청남도 택시 요금체계 효율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개최했다. 택시 요금체계의 적절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택시운송사업조합,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택시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도내 택시요금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최기호 충청남도 교통정책과장, 홍선기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강철식 충청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상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충남지역본부 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기정 연구위원은 “택시 요금체계는 획일적 요금수준과 과도한 억제, 왜곡된 기본과 이후 요금 조정 비율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며 “또한 야간근로수당 지급 체계와 비합치되는 왜곡된 심야할증 요금체계 및 호출료 미징수 문제 또한 심도 깊은 의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도 택시 요금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충청남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홍선기 이사장은 “택시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 5항에도 나와 있듯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철식 충청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택시업종 생산성(운송수입금)의 경우, 매년 급격히 인상되는 법정 최저임금액 인상율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택시연료 LPG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경영손실이 감수된다”고 말했다.

김상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충남지역본부 의장은 “충청남도는 타 지자체와 정부의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행사하여 택시요금 현실화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서 의원은 “도내 6553명의 택시 운수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도민분들이 모두 만족하는 택시 요금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실질적·종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