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제 3 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 11. 28.(목)

검  토   보  고

< 농림축산국 소관 >

2.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Ⅰ.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6조 7,842억원으로, 기정 예산 6조 9,013억원의 △1.7%에 해당하는 △1,171억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 일반회계 예산은 6조 1,861억원으로, 기정 예산 6조 3,280억원의

△2.24%인  △1,419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5,981억원으로, 기정 예산 5,733억원의 4.32%인

248억원이 증액 되었음.(예산안 6쪽)

○  이중 농림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중

-  세입 5,656억원은, 기정 예산액 6,016억원의 △6.0%에 해당하는 359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9.1%이며,

-  세출 8,286억원은, 기정 예산액 8,689억원의 △4.6%에 해당하는 △403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3.4%를 구성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증감율
합 계	565,699,571	100	601,690,239	100	△35,990,668	△6.0
세외수입	19,668,742	3.5	17,906,142		1,762,600	9.8
지방교부세	1,961,000	0.3	790,000		1,171,000	148.2
보 조 금	535,975,535	94.7	575,064,242		△39,088,707	△6.8
보전수입등	8,094,294	1.5	7,929,855		164,439	2.1

□ 세입 주요 증․감액 내용

〔농업정책과〕

○ 한발대비 용수개발	△25억 4,900만원	(359쪽)
○ 배수개선사업(민간보조)	△13억 7,300만원	(359쪽)

〔식량원예과〕

○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11억 원	(360쪽)
○ 논 타작물 재배지원	△148억 8,008만원	(360쪽)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45억 3,900만원	(360쪽)
○ FTA거점산지유통센터(APC) 시설보완(성립전)	6억 650만원	(360쪽)

〔농촌활력과〕

○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	△31억 7,600만원	(361쪽)
○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108억 3,104만원	(361쪽)
○ 기초생활거점육성	△29억 5,968만원	(361쪽)
○ 농식품기업 창업육성	△9억 원	(361쪽)
○ 농식품기업 육성지원	△6억 9,000만원	(361쪽)

〔산림자원과〕

○ 산림재해대책비(재선충)(성립전)	1억 8,756만원	(362쪽)

〔축산과〕

○ 액비저장조지원	1억 9,600만원	(363쪽)
○ 퇴비유통센터	1억 8,000만원	(363쪽)

〔동물방역위생과〕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성립전)	11억 7,100만원	(364쪽)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6억 원	(364쪽)

〔동물위생시험소〕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성립전)	2억 2,000만원	(365쪽)

〔산림자원연구소〕

○ 안면도 공유재산 임대료	5억 7,500만원	(366쪽)
○ 안면도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 900만원	(366쪽)
○ 산림재해대책비(재선충)(성립전)	12억 원	(366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예산안 27, 29쪽)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828,638,924	100%	868,955,888	100%	△40,316,964	△4.6%
농업정책과	103,349,968	12.5	107,149,243		△3,799,275	△3.6
농식품유통과	73,333,406	8.8	75,284,390		△1,950,984	△2.6
식량원예과	271,894,499	32.8	290,629,910		△18,735,411	△6.5
농촌활력과	134,109,209	16.2	153,306,729		△19,197,520	△12.5
산림자원과	109,185,976	13.2	108,787,324		398,652	0.4
축 산 과	39,054,755	4.7	39,103,878		△49,123	△0.1
동물방역위생과	50,606,558	6.1	48,764,753		1,841,805	3.8
동물위생시험소	17,891,275	2.2	17,971,075		△79,800	△0.4
축산기술연구소	5,330,603	0.6	5,190,028		140,575	2.7
산림자원연구소	23,882,675	2.9	22,768,558		1,114,117	4.9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

〔농업정책과〕

○ 배수개선사업(민간보조)	△13억 7,300만원	(380쪽)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3억 원	(380쪽)
○ 한발대비 용수개발	△28억 6,795만원	(380쪽)

〔농식품유통과〕

○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5억 7,739만원	(381쪽)
○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2억 2,705만원	(381쪽)

〔식량원예과〕

○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14억 3,000만원	(383쪽)
○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6억 5,000만원	(383쪽)
○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	12억 3,480만원	(384쪽)
○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성립전)	5억 8,600만원	(384쪽)
○ 논 타작물 재배지원	△159억 9,608만원	(384쪽)
○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지원	△45억 3,900만원	(385쪽)
○ FTA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성립전)	7억 8,845만원	(386쪽)

〔농촌활력과〕

○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	△31억 7,600만원	(389쪽)
○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108억 3,104만원	(389쪽)
○ 기초생활거점육성	△29억 5,968만원	(390쪽)
○ 농식품기업 창업육성	△10억 6,200만원	(390쪽)
○ 농식품기업 육성지원	△8억 1,420만원	(390쪽)

〔산림자원과〕

○ 산림재해대책비 재선충 방제(성립전)	1억 8,756만원	(393쪽)

〔축산과〕

○ 액비저장조지원	3억 4,300만원	(397쪽)
○ 퇴비유통센터	2억 7,000만원	(398쪽)

〔동물방역위생과〕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6억 7,500만원	(399쪽)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성립전)	10억 6,800만원	(400쪽)

〔동물위생시험소〕

○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성립전)	2억 2,000만원	(401쪽)
○ 보수(기본급)	△3억 원	(402쪽)

〔축산기술연구소〕

○ 종돈 사료비 및 관리용품	5,000만원	(403쪽)
○ 보수(기본급)	1억 700만원	(403쪽)

〔산림자원연구소〕

○ 산림재해대책비 재선충 방제(성립전)	11억 9,250만원	(404쪽)

□ 명시이월사업(471쪽)

(단위:천원)

부 서 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계	8건	59,297,000	10,773,000
농업정책과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12,551,000	1,700,000	국비 미교부
농업정책과	배수개선사업	38,300,000	3,300,000	국비 미교부
농업정책과	수리시설개보수	2,081,000	400,000	국비 미교부
농업정책과	소규모배수개선	1,600,000	608,000	국비 미교부
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135,000	135,000	NEIS 코드 개편으로 도입 일정 조정
동물위생시험소	고온 대인소독기 설치	25,000	25,000	건축물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4,500,000	4,500,000	준공기간 미도래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개발 및 관리지원	105,000	105,000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기간 부족

3. 검토의견

【 세   출 】

○ 농림축산국 세출예산안(예산안 369～405쪽)

- 세출예산액은 8,286억원으로 기정 8,689억원 대비 △4.6%인 △403억원을 감액 하였음.

< 세출총괄 >

-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감액 또는 증액을 반영하였고,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 기정대비 증감율은 △4.6%로써 도 일반회계 증감율 △2.2%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감액율을 보임.

◆ 과․사업소별 주요 계상 사업비 중

〔농식품유통과〕

○ 시군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 활성화 지원(도비) : △6,000만원(예산안 382쪽)

- 시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및 공동조리장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 1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50%를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당초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없이 과다편성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식량원예과〕

○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국,도비) : △14억 3,000만원(예산안 383쪽)

-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장기간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코자 당초 26억원에서 △14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의 56%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우리밀 출하조직 육성사업(도비) : △9,450만원(예산안 384쪽)

우리밀 품질검사기기 보급(도비) : △4,200만원(예산안 384쪽)

- 고품질 밀 생산규모화를 위하여 산지조직화 및 생산기반 조성과 밀의 재배관리와 수확 후 관리를 위한 검사기기를 보급하여 우리밀의 고품질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65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편성한 예산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축산과〕

○ 좋은가축선발 경진대회(도비) : △1억 2,000만원(예산안 395쪽)

축산물브랜드전 및 경진대회 참가(도비) : △7,000만원(예산안 396쪽)

- 좋은 가축 선발 및 고급육 경진대회를 통한 개량의욕 고취로 대외 경쟁력 강화와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를 통한 정보교류와 축산물 판로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편성한 예산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Ⅱ.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조성 현황(63쪽)

(단위: 천원)

2018년도말 조 성 액	2019년도 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감
25,269,415	464,585	525,000	△60,415	25,209,000

2. 수입계획 주요내용

○ 이자수입	4억 6,458만원	(65쪽)
○ 예치금 회수	252억 6,941만원	(65쪽)

3. 지출 변경계획 주요내용

(단위: 천원)

과 목	지 출 액	기 정 액	증 감
이차보전금	480,000	480,000	-
사회단체지원	45,000	45,000	-
예 치 금	2,209,000	25,209,000	△23,000,000
예 탁 금 (통합관리기금)	23,000,000		23,000,000

4. 검토 의견

○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관리기금에 230억원을 예탁하는데  예탁하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