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제 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7. 19(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177호

나. 발 의 자 : 이영우, 김영권, 이공휘, 김득응, 이선영, 김명숙,윤철상, 장승재, 조승만, 조철기, 방한일, 홍기후,최  훈, 이계양, 김영수, 황영란, 안장헌 의원(17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2. 개정 이유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해양교육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해양교육 활성화를 통해 해양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개선, 인재양성 및 해양역량강화에 기여하고, 해양문화 가치 증대 및 관련 사업 지원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해양문화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목적을 규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 확보 등의 책무를 규정함.

다.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4조)

○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중장기 지역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사업 및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연구, 관련 시설 조성 등과 해양교육에 관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해양교육문화센터(안 제7조)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등을 위한 해양교육문화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해양교육문화협의회(안 제8조 ~ 제10조)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6.29.,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6.18.,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6.18.,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해오던 해양문화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 조례안 제3조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예산 확보 등 충청남도지사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제4조와 제5조·제6조에는 제3조에 따른 중장기 지역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해양교육에 관한 사업과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7조에는 해양교육문화센터에 관한 사항, 제8조에는 해양교육문화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6조와 제18조에는 노인·장애인 등 문화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개정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해양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개선과 인재양성 및 해양역량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