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제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 11. 27.(수)

검  토   보  고

1.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517호

❍ 발 의 자 : 김명선, 김득응, 김영권, 양금봉, 방한일, 김기서, 김명숙, 김복만, 지정근, 조승만, 전익현, 이계양 의원

❍ 발의일자 : 2019년 11월 1일

❍ 회부일자 : 2019년 11월 5일

2. 제정이유

❍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 규정함.

나. 책무(안 제3조)

❍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다.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도지사는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함.

라. 실태조사(안 제6조)

❍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마. 경영지원 등(안 제7조)

❍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

바. 판로촉진(안 제8조)

❍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사. 공동사업(안 제9조)

❍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6174호, 2018. 12. 31.]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감사과-8291)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자 간에 서로 협력하고,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 또한,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