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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지자체 이양 촉구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07-25 조회수 49

오인환 의원,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지자체 이양 촉구

 

-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5분발언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지방으로 이양해야” -

- 지역주민과 원활히 소통·협력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필요성 역설 -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지방 이양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논산시에 집중호우로 인한 강우량이 상당히 컸으나 매년 침수가 반복되고, 장마철 폭우가 예측됐지만 저수지 저수량을 미리 관리하지 않고 제진기와 펌프 정비를 제때하지 않은 것이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적하며, “충남도 피해지역의 수리시설 전체를 조사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지역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원활한 의견수렴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재해에 발빠르게 대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의 관리권을 지방으로 이양토록 중앙 정부에 요구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의원은 “지자체가 직접 재해 위험성이 있는 지역 어느 곳이나 긴급대피 또는 차량통제 등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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