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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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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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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인환 제목 금강하굿둑 관리정책 및 금강수계 생태계 복원에 대하여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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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도민 모두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 관리로 다시 한 번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의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금강하굿둑의 관리 정책과 금강 생태 복원에 대한 충청남도와 행정부지사님의 정책적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2012년 금강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금강비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5개 부문의 비전 그리고 비전별 12개 분야 43가지의 추진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참게와 종어가 돌아오는 ‘건강한 금강’.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창조의 금강’, 주민이 행복한 ‘역동하는 금강’, 유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금강’의 비전은 공허한 메아리였을 뿐 금강의 환경생태계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고 추진전략을 구체화할 추진체계조차 갖추지 못해 진행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미미한 이유가 금강비전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이전 도지사님 때 수립된 연구보고서와 계획이라 추진이 더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홍수와 가뭄 걱정 없는 ‘안전한 금강’은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공에 만족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행정부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63곳의 하구 중에 228개소, 약 50%가 하굿둑이나 방조제를 건설함으로써 물 순환이 차단된 막힌 하구이고, 충남은 총 34곳 중 28곳이 답답하게, 90%가 갇힌 하구로 전국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 대부분의 하구가 해수순환의 문제로 수질이 점점 악화돼서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금강의 닫힌 하구인 금강하굿둑, 일명 ‘금강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호소입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강의 여러 보가 환경적 역기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세종보·공주보·백제보에 대한 수문을 개방하면서 개방 정책을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류의 수문이 개방되면서 상류의 퇴적물이 밀려와서 금강호는 점차 독성물질인 녹조가 발생하고 심화되어 오염된 퇴적물이 쌓여서 자꾸자꾸 하구 하류로 밀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금강호 인근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은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금강호에 기대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수질오염으로 친환경 쌀 생산을 걱정하고 있으며, 어민들은 회유성 어족 자원의 감소와 수질오염에 의한 수산물 품질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민들의 삶과 생업에 직결되고 있는 금강 생태환경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강하굿둑의 해수순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강하굿둑을 헐어 버리자거나 완전히 열어 해수순환을 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강하굿둑의 순기능인 해일 피해, 홍수 피해의 방지기능이 상실되고, 전라북도 군산과 서천을 포함한 금강 주변 지자체에 있는 농민들과 일부 산업에 지장이 심하게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수간만의 차를 고려하여 계절적·간헐적으로 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배수갑문을 이용한 해수순환과 담수 취수지점까지 기술력을 확대 조성한다면 수질 개선과 회유성 어류의 이동으로 생태환경이 복구되고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안코자 합니다.
금강의 해수순환이 수시로, 자주, 빈번히 환경생태계를 복원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동안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라도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 32년 만에 해수순환에 성공한 낙동강 하굿둑 개방 사례를 함께 자료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14시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14분 동영상 상영종료)
자료화면을 보았듯이 낙동강 하구에 대한 개방시험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충청남도의회에서 금강특위를 구성한 의원들이 같이 함께 부산에 가서 낙동강 하구의 수문이 개방된 이후의 상황을 직접 견학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하굿둑의 경우 해수유통의 시범개방을 거쳐서 상시 개방을 앞두고 있으며, 또한 부남호의 역간척에 대한 우리 도의 고민, 경기도 시화호와 전라북도 새만금의 해수유통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이야기까지 바닷물을 유통시켜서 갯벌 등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은 ‘개발과 간척의 시대’에서 ‘복원과 환경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만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여한 새만금위원회까지 열렸습니다.
새만금의 해수유통에 대한 전라북도 도민들, 특히 군산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이것이 곧 실현될 시기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의 경우 금강하굿둑 개방에 대한 담론이 10여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까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전라북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농어촌공사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라고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금강호의 최대 수혜자인 전라북도도 새만금의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이 앞장서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금강하굿둑 관련 협의체를 만들고,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김용찬 부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금강 생태계 및 수질 복원의 적극적 실천을 위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행정부지사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현재 하굿둑 설치와 더불어 장어, 황복, 참게, 종어 등 금강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잡히는 수확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수질오염으로 상품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금강의 회유성 어류의 순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도 설치와 확대에 대한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금강하굿둑보다 먼저 가동한 낙동강하굿둑이 수문 개방을 실시하고, 시험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금강하굿둑의 경우 수계 주변 자치단체의 이견으로 합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금강하굿둑 해수순환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 등 진척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 실적 및 정책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진행한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금강하굿둑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안·하구의 개발·보존·복원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활동 지원과 금강하굿둑 해수순환 실험 및 관련 데이터 축적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부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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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오인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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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
답변내용
○행정부지사 김용찬 존경하는 오인환 의원님께서 금강하굿둑 관리 정책 및 금강수계 생태 복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오인환 의원님께서 특히 금강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금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비전 시행계획이 만들어졌고 각 부분에 여러 가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환경생태 분야, 이 분야가 진척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해서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효과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저도 금강도 이제 개방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물음을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강하굿둑 어도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산 쪽에 어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너무 폭이 좁고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천 쪽에 어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니까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도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는데요, 특히 금강하구 생태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그린뉴딜 사업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건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금강하굿둑의 해수순환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 그리고 진척 사항 또 연구 실적이라든지 정책 방안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수순환과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2014년부터 ’19년까지 금강하구역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을 해 왔었습니다.
그때 중앙부처 관련 기관들, 수자원공사라든지 농어촌공사 또 해수부나 중앙부처 관련 기관들은 물론이고 충남도와 전북도,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금강 하구 해역 정책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총 열두 번을 운영해서 해수유통 시나리오 분석 등 현안 사항들을 논의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가 된 것이 “부분 해수유통이 최적의 방법이다”라는 방안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강호에 위 한 20∼30㎝ 정도로 해수를 유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안까지는 나왔는데, 용역이 끝나다 보니까 협의체 운영도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논의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에 충남연구원 연구과제로 금강하구역 정책 추진 과제연구를 시행해서 도의 정책과제를 함께 발굴하기도 했고요, 또 해수순환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백제보까지 시행 중인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을 금강하굿둑까지 확대해서 대전과 세종이 참여하고 충남도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25년까지 수 환경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이 ’22년에 수립될 텐데요, 그게 금강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입니다.
금강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에 저희들이 환경생태 개선 문제가 주요 과제로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북도라든가 중앙부처와 협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전북도에서는 특히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논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만, 농업용수를 해결하려면 별도의 관로 매설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진정한 해수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린뉴딜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강하구 현안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금강하굿둑 문제 전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구 문제가 특정 과의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이라든지 수질 아니면 수자원 문제, 하천 관리, 연안 관리 문제 등 실국에서 다 같이 해야 되는 복합적인 업무로 되어 있어서 관련 부서 간, 예컨대 큰 틀의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을 기조실장으로 TF팀을 운영해서 밀도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하구 복원과 관련돼서 특별법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3건의 유사 법안이 올라가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건의 유사 법안에 대해서 통합 법안을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어서 일단 국회에도 제의를 하고, 국회의원에게도 이 말씀을 드렸고 또 해수부하고 환경부에도 건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 문제를 부처에서 또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문제라서 그렇게 건의를 했고요, 이 법안이 어쨌든 완성이 되면 하구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부남호 역간척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당장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처럼 차근차근 하나하나 전북도를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전북도이기는 합니다만, 또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농식품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라서,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200년 빈도로 하굿둑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헐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두 부처를 적극적으로, 두 부처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천이나 논산이나 아니면 금강유역에 살고 계신 많은 시군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군의 주민들이 하굿둑이 개통이 되어서, 아니면 일부라도 해수유통이 되어서 많은 회귀성 어류들이 돌아가고 또 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역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 일문일답]
○오인환 의원 도정질의 시작하기 전에 일괄질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보충질의 때는 퓨전으로 섞어서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를 구성하고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지방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뉴딜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대략 160조 원의 예산을 전국의 뉴딜사업으로 집행할 걸로 예상하고 “지방비 일부를 부담하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가 충청남도의 그린뉴딜사업으로 금강의 생태복원에 대한 안을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부지사님 말씀을 쭉 하시는 과정에 보면 수로를 백제보까지 끌어올려서 전라북도와 서천의 일부, 우리 농업용수에 대한 대비책까지 세워 주는 것이, 완벽한 대안을 만들어 주고 해수유통을 주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에 따른 예산도 2015년에 가늠을 다 해 봤지요.
대략 7000억, 8000억 그다음에 서천 쪽으로 수문을 하나 더 증설하는 것으로, 수문을 증설하게 될 경우에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부지사님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수로를 완비해 주고 하는 비용이 당연히 국가예산을 들여서 -건의를 해서-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비용이 더 추가로 30% 정도 증액을 한다 그러면 대략 1조 원가량의 아주 엄청난 돈을 들여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1조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0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닐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2015년에도 검토한, 연구를 하면서 충남연구원의 박사님들이 그런 의견들을 쭉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수천 명의 강태공들이 금강에 표류하면서 오늘 행정부지사님 답변을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도 듭니다.
많이들 응원을 하시는데요, 100배의 경제적 가치를 보장한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
이 내용이 2015년에도 검토되고 했던 내용이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오인환 의원 저는 그린뉴딜사업으로 우리가 해수 순환의 부분적인 거, 어도 확보에 대한 부분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뉴딜사업 전체, 국가의 그린뉴딜사업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금강하구에 해수유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의사항에,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거는 일부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의 반대가 있어서 일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편의 하나로 어도라도 확장해서 생태를 복원합시다, 전체를 못 하니 그 3㎞까지만이라도 해수유통을 시켜서 생태를 복원합시다, 이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아주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관철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답답한 일이라 해서 그렇게 주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부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K-뉴딜위원회에서, 기존에 우리가 주문한 것이 어도를 확장하고 부분적인 생태에 대한 부분을 제 입장에서, 저희 충남도민의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 K-뉴딜위원회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뉴딜사업의 내용이다라고 강하게 주문을 주장하고 제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의 충남도가 제출한 그린뉴딜사업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이 내용을 강조하고 규모를 확대해서 주문할 수 있으신가요?
반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한 번 제출했기 때문에 다시 못 하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일단은 저희들이 금강하구 생태복원사업으로 1053억 원 정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수까지 크게 봐서 판을 키운다면 그게 아마 말씀하신 대로 한 1조 가량이 들어갈 텐데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그분들을 설득해 낼 만한 구체적인 자료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K-뉴딜사업이 지금 현 정부에 있는 동안에, 현 정부가 내년이면 거의 뭐 정리가 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이런 사업들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인환 의원 추가로 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물관리 정책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부지사님의 답변 속에 정부 부처마다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고, 우리 충청남도는 이미 물관리를 통합해서 관리도 하고 있긴 하지만, 부서마다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답답함이 있는데 물관리위원회를 출범했고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에 대한 처리방안도 논의해서 결론도 내렸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도 이 위원회가 ’22년까지 국가 금강유역의 종합 물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 하나하나 행정부지사님이 놓치고 있거나 모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는구나’라고 생각은 들고 있지만 아쉬운 게 뭐냐면 이번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이후까지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세심한, 꼼꼼한 연구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2015년 이후에도 그렇고 계획이 완성형은 아닐지라도 큰 틀의 내용이 나왔고 실행계획까지도 수립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을 관철시키는 것에 문제가 좀 있는 거지, 집행의 문제지 연구가 부족하고 내용이 준비가 덜 됐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저는.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면 이게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남정권·호남정권 이렇게 우리나라 과거의 정권들에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역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전라북도 그러면 호남정권의 한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입김이나 그분들의 발언권이 세서 금강과 관련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와의 경계선상에 있는 금강에 대한 정책이 전라북도 위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과거에 어떠했든 간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과거에 우리 피해의식도 사실은 그런 생각들 해 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전라북도가 양보하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도가 안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떨치고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충청남도가 주도해서 대한민국 정책을 만들어 가자, 금강하구의 물관리 정책을 그리고 금강 전체의 물관리 정책을 이끌어 가자라는 관점으로 일을 집행해 주십사라는 주문이고요.
이는 전라북도…… 저는 전라북도가 우리가 논의를 하자고 할 때 자꾸 회피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듣고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라북도 국회의원을 쫓아간 적도 있습니다.
본인은 동의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해수순환에, 해수유통에 동의한다.
다만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 농민들에 대한 농업용수.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전과는 다른 진척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어제 저녁에 뉴스를 접하면서 새만금에 대한 해수유통 문제를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4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수질정화에 쏟아부었는데도 잘 되지 않으니 이제는 해수유통만이 답이다라고 해서 총리까지 동원을 해서, 내년 3월이면 결론을 내겠다라고 총리가 답변을 하고 돌아가실 정도로 끌어당겨…… 이야기, 중앙정부 논의를 지방에 와서 진행하고 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 할까!
우리는 중앙정부의 물관리 위원장, 총리를 모시고 와서 우리의 이런 답답함이 있으니 해수유통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의견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도해서 전라북도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과거 그분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데 그분들은 시민사회까지 다 반대하면서, 환경운동단체까지 반대하면서 “해수유통 안 돼”라고 했던 2015년, ’16년의 경험이 아니고 지금의 전라북도의 환경단체들 그리고 다수의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체에서도 “해수유통만이 답이다”라고 하고, 인근에 새만금을 끼고 있는 두 분의 국회의원들이 “해수유통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니 중앙정부까지 끌어내려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지사님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금 말씀에, 저도 전북도에서 그런 상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또 그런 쪽의 역할을 우리 의원님께서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그 변화가 감지되는 만큼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북도하고 소통은 물론 전북도의 환경단체들, 전북도의 의원님들 다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를 좀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말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 도 차원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오인환 의원 우리 의회의 금강특위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하고 같이 공동토론회를, 금강하구와 관련된 토론회를 한번 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군산의 국회의원한테도 주문을 드렸고,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회의원회관의 소강당이라도 빌려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전라북도를 장으로 좀 끌어들이고, 이 시기가, 이것도 시의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3월까지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된 결론을 내자라고 전북에서 바짝 다그치는 이 국면에서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전라북도와 함께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전과 세종·충북을 아우르는 금강 전체 유역에 이 문제를 같이 확대시켜서 초광역 그린뉴딜사업으로 만들어 내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의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기를 바짝 잡아채서 이 부분들을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 의원 첫 번째로 중앙정부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를 함께 모색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