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내포혁신도시 진행경과 등 2건 [긴급현안 질문]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0회 임시회 |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19-03-29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오인환 의원 | 질문내용 | |||
| ○오인환 의원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의장님과 우리 홍재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충남 남부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금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충청의 맏형입니다. 대전을 분리해 주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 분리해 준 위대한 충청남도입니다. 장남을 혼인시키고 장녀를 시집보내 준 후 집에 힘겹게 서 있는 부모님과 같은 충청남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대전과 세종 그리고 이제는 충북과 전라북도까지 아우르고 손 맞잡고 우리 충청남도 도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맏형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현안 사업은 모두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북과 전라북도를 아우르고 함께 진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 피우고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에 문명을 전파해 준 우리 금강, 비단처럼 아름다워서 비단금(錦) 의 금강입니다. 이런 금강을 비롯한 금강에서 우리 충남은 삶의 원천으로 생각하면서 소중히 금강과 관련된 정책들을 개발하고 수립하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의 금강에 대한 정책 활동을 살펴보면 대단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우리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정 도민을 위한 금강 정책을 펼쳐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2010년 7월 28일 ‘금강 재검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갑니다. 본 의원 역시 그 당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참여해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당시 최대 현안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쟁점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분석을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의 결과, 금강 정비 사업에 대한 재검토 보고서와 아름다운 금강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이후 ‘금강비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가고 ‘금강비전위원회’는 금강에 대한 물, 수자원, 수질, 생태, 그리고 금강의 역사·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금강비전을 수립합니다. 금강비전은 두 단계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풍요로운 금강이라는 금강비전을 수립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 뒤에 2단계로는 2015년도에서부터 2030년까지 장·단기 실행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첫 번째로 가뭄과 홍수 걱정이 없는 안전한 금강, 그리고 두 번째로 참게와 장어, 각종 종어가 돌아오는 건강한 금강, 세 번째로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창조의 금강, 네 번째로 주민들이 행복한 역동하는 금강, 다섯 번째 유역 지자체 주민이 함께 하는 금강으로 이러한 실행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우리 충청남도는 금강의 물에 대한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주변의 생태계 변화를 우려하는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들, 그리고 금강유역 주민들과 함께 금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2012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금강의 대재대앙이라고 하는 30만 마리 이상이 되는 물고기의 떼죽음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는 자세하고 체계적인 전문가와 지역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모아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끝까지 내용들을 규명합니다. 그 내용은 용전산소 결핍에 의한 사고로 결론을 지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큰빗이끼벌레’가 출연함에 따라 공동조사단을 운영하고 환경영향도를 조사하고 금강의 환경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듯 충남은 십수 년 동안의 조사결과, 주민들과의 소통결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금강에 대한 정책들을 올바로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금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에 또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물 위기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주문과, 두 번째로 미래의 새로운 공간인 연안과 하구에 대한 생태복원을 실시하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충청남도는 모범적으로 금강을 관리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모두 다가 아니고 지방정부의 권한도 있다라는 주장도 함께 하면서 관리해 왔습니다.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와 유사하게 물 관리하는 부서들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분산되어서 혼돈되어 있는 물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물의 위기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11년 물통합관리규정을 만들고 이를 실시합니다. 바로 물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운영결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물관리기본법을 중앙정부에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은 물위기 현장에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서 중앙부처인 환경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권한에 간극이 발생할 시,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을 시, 그리고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법체계를 정비해서 하나의 단일한 관리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중앙정부에서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충청남도의 공직자들과 우리 도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이고 중앙정부의 제안에서 전국으로 우리 금강뿐만 아니라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지에 우리 충청남도가 제안한 정책들, 방안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마련해 줍니다. 이러한 금강유역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최근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과거와 달리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 안고 신중히 대처하자, 이런 정도로 대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금강유역은 충청남도와 북도, 그리고 대전, 세종, 전라북도에 거쳐 가는 강이지만 강다운 강의 구간은 금강 전체의 구간, 총 연장 400㎞에 달하는 구간 중에 금강 대청댐의 하구 조정지댐부터 군산과 서천에 이르는 구간 이 구간이, 정말로 중·하류의 구간이 강다운 강의 역할을 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한 대부분의 면적이 충청남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는 금강에 대한 모든 정책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이 제안하고 의견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권한이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우리 충청남도의 금강에 대한 정책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충청남도는 4대강 사업과 관련 돼서 보를 설치하기 이전과 보 설치한 기간과 보를 설치한 이후의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황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요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
| 답변 | |||
|---|---|---|---|
| 제목 | 오인환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0회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19-03-29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행정부지사 | 답변내용 | ||
|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오인환 의원 부지사님! 제가 현안질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행부에도 의견 자료를 많이 받아보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해왔구나, 여태까지 정책을 잘 펼쳐왔구나,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 이후에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금강주변의 주민들과 금강생태를 살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6월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서 지난 2월 22일 날 발표했던 중앙정부의 금강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연말에 한강, 낙동강에 대한 대책도 발표를 할 텐데 그런 관계를 모니터링해서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금강주변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료도 있고 축적되어 있는 연구결과도 있고 주민들과 소통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2019년 3월 시점에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자세히 설명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환경부, 중앙정부의 자료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자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금강 정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물관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우리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제 주장은 우리 충청남도가 각 시군하고 함께 T/F라도 구성해서 이 부근에 적극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말씀드렸는데 부지사님,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용찬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인환 의원님께서 충청남도의 물관리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가 물 통합관리에 관련해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선도적으로 일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금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본부하고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충청남도 금강과 관련된 전문가 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T/F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T/F를 구성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우리 도의 의견이 물관리위원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인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금강 중·하류에 대한 일선 시군의 의견은 일치합니다.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논산시, 우리 서천군의 의견은 일치하는 내용이 금강하구에 대한, 연안 하굿둑과 관련된 의견은 일치하고 전라북도도 서서히, 예전에는 아예 우리 논의로부터 뒷걸음질 쳤지만 이제 의견을 듣는 정도는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락북도와의 채널 개설, 그리고 전라북도와 함께 금강을 매개로 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하굿둑의 구조개선을 통한 생태의 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100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6월 말경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 구축용역 과정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인환 의원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강과 관련돼서, 금강보나 부여 백제보나 이런 부분들, 보의 하류에 위치한 취수탑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고 잘못 알고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결의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사실 관계를 자세히 설명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 의원 예, 또한 추가로 충청유교문화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유교전문기관이 될 충청유교문화원이 올 상반기에 충남 논산 노성면에 건립이 됩니다. 총예산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3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 충남도는 역사문화원의 운영준비단을 구성시켜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 전체로는 3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기획하고 있고, 충북에서 3000억, 대전 그리고 세종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총 7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얘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와 대전, 세종, 충북이 같이 함께 꼼꼼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영남권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에 비해서 충청권의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이 굉장히 늦은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로서 저희들이 어떻게 영남과 차별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어쨌든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인환 의원 충청유교문화원 이렇게 제가 아까, 다음 달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명칭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에서 일부 예산이 통과되고 할 때, 충청유교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저는 이즈음에서 내용도 좀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에 유치하고 들여서 실시해서 했지만 한국국학진흥원 이런 명칭을 써서 발전시키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충청유교문화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교문화원, 이런 명칭에 대한 고려,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책임을 더 지우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유교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게 명칭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충청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명칭을 바꿀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인환 의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전과 세종, 충북도 같이 함께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전국의, 영남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우리 충청이 뒤를 잇고, 그다음에 기호유교가 영남유교하고 대비되는 양 산맥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영남유교가 지나치게 과두 된 측면이 있어서 자칫 우리 후세들이나 우리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의 유교가 영남유교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 아류로 전락할 것으로 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역사왜곡이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영남유교에 대비돼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 꼼꼼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같이 함께 대전, 세종, 충북과 하려면 우리 진흥원, 충청유교문화원 관련해서만 건립되는 부분만 한정해서 역사문화원에서 조직을 꾸려서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후에 타 시도하고 같이 함께 진행하고 국가를 상대로 지속적인 사업을 벌이려면 우리 문화국의 문화유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문화유산과 내든 아니면 특별한 조직을 고민해서 대응하는 게 어떤가라는 고민도 좀 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철저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고민하겠습니다. ○오인환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충청남도 내포 혁신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내포특위에서도 그렇고 많은 충남도의회 의원님들도 고생을 해 주시고,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하면서 저는 상당 부분 진척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일에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의 당 대표께서 직접 우리 충청남도에 찾아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 뿐만 아니라 도당위원장, 어기구 의원, 그리고 강훈식 의원, 그리고 천안 을의 박완주 의원 이렇게 같이 오셔서 힘을 몰아주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당을 구분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속 있게 가는 것은 정말로 집권여당이 힘 있게 밑받침해 주면 이러한 부분들을 관철시켜 내기 쉬운데 마지막에, 이야기는 잘 진행되고 있지만 집권여당의 힘을 십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 더 매달리다시피 해서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타 시도에서 충남을 시기 질투한다고 말씀을 하는 부분도 계신데 세종시 만들어서 떼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 과 직할시, 광역시로 만들어서 떼 주고 충남이 이렇게 서 있는데 충남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혁신도시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