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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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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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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오인환 제목 농산물 가격 결정권을 농업인에게
대수 제11대 회기 제328회 임시회
차수 제5차 회의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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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딸기의 고장 논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일가 친지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 농업의 고단함과 유통구조의 불합리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다른 작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딸기 또한 농부의 땀과 정성을 양분으로 하여 자랍니다. 딸기는 2월 육묘부터 시작해 본답 준비, 정식, 화분화작업 등
여러 고단한 작업을 거쳐 11월 말부터 비로소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 키우듯 귀하게 키운 딸기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날 전까지 kg당 8~9천원대를 유지하던 딸기 가격은
설 다음주부터 5~6천원대로 떨어지고, 3월 말부터는 4~5천원대로 반값이 됩니다.
4월부터는 수입과일인 오렌지에게 대형유통업체 메인 매대를 빼앗겨 kg당 3천원대로 폭락하고 맙니다.
헐값에 팔려도 박스비, 인건비, 물류비 등은 똑같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가격변동으로 인해 혹여 가격이 제일 높은 설날 전까지의 수확량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수익은 커녕 원가도 못 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단 딸기만이 아닌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과정에서의 불리한 구조로 인해 농업인들은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도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산품의 경우 재료비나 인건비 상승 등 제조원가의 변동을 공장도가격에 반영할 수 있어, 가격 결정을 생산자가 주도하는 구조입니다.
유통 과정에서의 가격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의 가격 결정은 생산자인 농민에게 있는 것이 아닌, 유통 과정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개입하여 가격 안정화를 추구한다고 하나 폭등·폭락을 방지하는 소극적·부분적 개입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공급전략으로는 농산물의 홍수 출하기가 도래할 경우 출하 상당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아이스 딸기 등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출 전략으로는 수출업체를 1~2개소로 통합해 국제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출하 전략으로는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 인터넷 판매를 통한 분산 출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본질적으로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결정권을 쥐고 수급을 조절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농업인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농가, 1농협, 1개 시군의 힘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농업 선진국 뉴질랜드의 사례에서 보듯, 이러한 체계적 대응은 자조금 조직을 통해 농가가 뭉쳐 있을 때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충남은 2020년에 공주·논산·부여 3개 시군 713농가가 참여해 자조금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도비 및 시군비 4억원, 농업인 거출 4억원으로 자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조금 협회에서는 올해 딸기의 저품위인 소과(120~150g) 700톤을 1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3월 29일 첫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딸기 도매 가격은 ‘상’등급이 kg당 4,000원으로 전일보다 1,000원 가량 높게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자조금 협회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산물의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언제까지 피땀 흘려 자식같이 키워낸 농산물의 가격을 왜곡된 유통시장이 좌지우지하도록 놔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품목별 생산원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토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조금 조직을 여러 농산물 품목에서 육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형 자조금 사업을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10품목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뉴질랜드처럼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지속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행정에서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품목·면적·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를 농가 및 자조금 조직에 제공하여 자체 생산량 조절 등을 통해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자조금 조직이 행정의 적극적 지원 아래 튼튼히 뿌리내려야 국내에서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게 됨은 물론, 우리 농산물이 세계 시장까지 선도할 수 있는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이 자조금 조직을 통해 뉴질랜드 제스프리 키위나 미국의 썬키스트 오렌지처럼 브랜드화하여 세계 시장에서 명품으로 인정받고,
농업인 역시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하여, 노력에 합당한 소득을 올리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