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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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북교류협력활동 충남도가 적극나서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촉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4회 임시회 |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19-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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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환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정하여 2018년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남북협력사업은 1999년 제주도의 감귤 지원사업이 시초입니다. 제주도 기독교교회협의회 및 개신교, 각 단체가 중심이 되어 북한에 감귤 보내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시작되었고 10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그리고 여러 지방정부들이 앞다투어 남북교류협력 지원 담당부서를 마련하고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연어 자원 보호 증식사업, 산림 병충해 공동 방제사업 그리고 양묘장 조성사업 및 산림녹화 사업,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 등입니다. 그러나 남북교류를 추진하였지만 실제 성과는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안정적인 접촉창구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01년, 2002년을 경과하면서 서해교전이 있은 이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침체되었고, 그 이후 지방정부는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단체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마저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2018년에 들어서 4월 27일 분단 이후 최초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어 9월 19일 평양에서 판문점 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비롯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고자 실천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시 남북교류협력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역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정부들도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류협력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평화를 약속하는 일이고 번영으로 가는 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내수경제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으로 다가옵니다. 남북교류협력의 파급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것입니다. 통일은 8000만으로 대비되는 한반도인구가 내수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북한경제 성장을 통한 동반성장, 북한을 경유하는 대륙경제의 진출 등 경제 활로가 무궁무진합니다. 충남이 갖고 있는 남부지역의 농업기술과 북부지역의 첨단기업들에게도 성장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남북교류는 더 이상 퍼주기가 아닙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교류이고 협력입니다. 하지만 순탄치 않습니다. 경기도·강원도·서울시·경남·전남 등 다수의 지방에서 교류를 진행하려 노력하였지만 부분적으로 진행된 것이고 성과도 미미합니다. 모 지방정부는 작은 성과를 홍보하면서 오히려 북한과 오해를 사면서 난처한 처지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어렵습니다. 특수한 사례가 많습니다.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북미 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중앙정부의 남북교류사업 또한 중단상태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울 때 과감하게 그리고 어려울 때 진행하는 노력은 훗날 보다 큰 결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도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증액하자고 제안합니다. 조례에는 매년 5억 원씩 적립하여 2022년까지 75억 원이 조성목표입니다. 액수를 대폭 증액하여 교류협력에 실질적으로 대비하자고 제안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 적립규모가 작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이 본격화된다면 대규모 사업 몇 개를 집행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여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진행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교류협력 조례 20조에 도지사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교류협력사업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지방정부가 나서고, 지방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민간단체가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2020년 개최되는 계룡군문화엑스포에 남과 북의 군문화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북한에 참여를 요청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진행될 2020년의 계룡군문화엑스포는 충청남도가 주최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성공적인 군문화엑스포를 충청남도와 계룡시가 땀 흘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룡군문화엑스포에 북한을 초청하여 상징적인 남과 북의 평화를 다지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절차와 난관이 있겠지만 여러 번의 만남과정을 통해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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