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 청 남 도 지 사	김 태 흠

2023년  10월  10일

충청남도 조례 제 5512 호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보호시설

차.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미끄럼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규정하는 피난기구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중 “제6조제2호”를 “제6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