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82호		발의연월일 :	2023. 9. 8.
			발 의 자 :	방한일, 주진하, 김응규, 이철수, 신영호, 박미옥, 박기영, 오인환, 조철기, 김기서 의원 (10인)

1. 주   문

○ 우리나라는 1992년 국내 첫 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하면서 우주개발을 위한 끝없는 도전을 이어오고 있고, 다누리(2022.8.5.)와 누리호(2023.5.25.)의 발사 성공으로 우주개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 하지만 아직까지 우주항공산업을 이끌고 나갈 총괄부서가 없어 우주항공개발 관련 연구와 산업, 그리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임. 이에 우주산업분야 총괄부서인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함.

2. 제안 이유

○ 대한민국은 우주항공분야 후발 주자였지만 자력으로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한 뒤 2022년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를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하고,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누리는 현재 달 궤도선으로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지난 2023년 5월에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하는 등 우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

○ 이와함께 우주항공기술 선도국가로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그리고 국제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총괄부서인 “우주항공청”설치가 시급함.

○ 이에 대한민국을 우주산업 강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우주항공청”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우주개발진흥법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 각 정당 대표(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1992년 국내 첫 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하면서 우주개발을 위한 끝없는 도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진흥법이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이며, 지금까지 국내 우주연구는 발사체와 위성 중심 개발에 치중해 왔고, 정부 출연연구소인 항공우주연구원 위주로 우주항공산업은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후발 주자였지만 자력으로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한 뒤 2022년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를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하였으며,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누리는 현재 달 궤도선으로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우주 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체 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세계 7대 우주강국의 반열에 오르는 등 우주 경제의 싹이 트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주 경제 로드맵에 따라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을 바쳐온 연구자, 기업가, 또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노력으로 독자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확보하였으나 미국, 러시아 등 선도국 그룹과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는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Space-X 등을 시작으로 민간 발사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우주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을 제정하고 민간 기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의 자본과 첨단 기술 역량이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국가가 주도한 우주개발 분야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미국, 중국 등 우주기술 선도국은 우주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해 이를 중심으로 우주개발 정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분야는 민간산업의 발전과 함께 가야 합니다. 민간이 우주 산업을 개척하는 뉴스페이스, 우주 경제 시대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우주 산업에 국가를 넘어 민간 기업까지 앞다투어 뛰어드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에, 대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우주 거버넌스 체계 재정비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우주분야를 공동 개발하는 등 뉴스페이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조직과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국가항공우주국(NASA), 유럽의 유럽우주국(ESA),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중국의 중국국가항천국(CNSA) 등 우주개발 선도국들은 이미 우주개발을 위한 독자적 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개발 선도국에서 우주항공산업에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는 이유는 첨단 지식의 집약체인 우주항공 기술이 타 산업 전체의 판도를 이끌 수 있는 견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그리고 국제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총괄부서. 즉,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우주항공 컨트롤 타워는 국가 우주산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국제 협력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 관련 업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우주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관련 연구개발을 책임져야 하며, 아울러 전문적인 연구개발이 민간주도 우주개발로 전환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우주항공 선도국들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설치하여 우리의 우주항공 분야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우주 무인 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에는 유인 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예산은 2021년 7,300억 원 수준에서 2027년까지 1조 5,000억 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주개발 의지를 나타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1월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지난 3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이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선에 서 있으며,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이자 우리나라 산업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핵심 기관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설치하여 우주개발 정책을 적극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발전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충남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신속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시 조직 간 역할정립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3.  9.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