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37호			2023년 7월 13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6월 28일

나. 발 의 자 : 조철기(대표), 김옥수, 이상근,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최광희, 이철수, 양경모, 고광철, 정병인, 김민수, 김도훈, 전익현, 김기서, 윤희신 의원(18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7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조철기 의원)

가. 제안 이유

❍ 기후변화의 위기속에서 강력한 풍수해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침수 방지시설의 유무는 피해의 경중을 가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와 지원은 기초지자체의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원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조례제정을 통해 구체적 지원 근거를 수립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및 권장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권장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실행 중에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조례를 제정·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해 보임

❍ 다만,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과 건축도시과에서 이미 예비비로 재해취약주택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있는데 두 부서의 협업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지원 기준 및 대상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충청남도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설치 권장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보 또는 충청남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