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39호			2023년 7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6월 28일

나. 발 의 자 : 조철기(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오인환, 최광희, 박기영, 이상근, 안장헌, 이현숙, 박정수, 고광철, 윤기형, 김민수, 김도훈, 전익현, 김기서, 윤희신 의원(23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7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조철기 의원)

가．제안이유

❍ ‘21 충청남도 암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암사망률은 전국 대비 평균 30.4명 높아 전년대비 4.6% 증가한 상황이고, 인구 10만명 당 85.2명으로 연령표준화 암사망률이 전국에서 7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암관리에 관한 충청남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암관리 대응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여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도지사에게 암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충청남도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조)

❍ 암 조기발견을 통해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암 검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 암생존자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위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암환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민의 암 예방, 진료, 연구, 치료 후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암환자 및 암생존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차원의 암 예방 및 암 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에 따른 암검진사업,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는 국가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 차원의 자체 사업 및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계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암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암 예방, 진료, 연구,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암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환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게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항암치료 등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하거나 사후관리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암생존자”란 암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암관리”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암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암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암관리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암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암관리 실태 및 전년도 추진성과 평가

3. 암관리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4. 암관리 사업의 교육 및 홍보

5.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추진

6. 지역사회 암관리 기반 구축․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암검진사업) ① 도지사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암검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함께 국가암검진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암검진율 향상을 위하여 암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범위와 대상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도지사는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암생존자 운동, 영양 등 1차적인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

2. 암 조기진단, 상담ㆍ교육 및 재발 방지 지원 등

3. 암생존자 사회복귀, 육아·출산, 일상생활 지원 등

4. 재가암환자의 자조모임 및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생존자 관련 사업

제7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암 예방의 날) 도지사는 「암관리법」 제4조의 암 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