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68호		발의연월일 :	2023. 7. 20.
			발 의 자 :	정광섭,주진하,유성재 신영호,김민수,김복만 양경모,김기서,고광철 윤기형,오인환,박정수 윤희신,지민규,박미옥,정병인,방한일,이연희,이철수,김옥수,박기영 의원(21인)

1. 주   문

○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하며 인명·시설·농작물 등 피해가 속출하였음.

○ 특히 우리 충청남도는 평균 393.5㎜로 4명이 숨지고 2명 부상으로 총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하천의 제방 및 호안 유실, 문화재 유실, 농작물 침수 및 농경지 유실·매몰, 축산 폐사, 산사태, 농업생산기반시설, 양식장, 건축물, 상하수도시설 등에 대한 피해가 커 그 피해액은 상상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우리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추가적인 특별 지원을 건의하고자 함.

○ 또한 특별재난지원책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대책으로 마련되길 촉구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정부가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더라도 큰 손실을 본 농어업인에게 지원은 일부분으로 정상적 복구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특별재난지원책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책으로 마련되길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포함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농어업재해보험법｣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하여 인명·시설·농작물 등 피해가 속출하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사망 41명이 발생하였다. 이는 1998년 이후 역대 다섯 번째로, 최근 10년 사이에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 부여군은 누적 강우량이 564㎜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충청남도 평균 누적 강우량은 393.5㎜로 4명이 숨지고 2명 부상으로 총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참담한 상황이다.

또한 하천의 제방 및 호안 유실 123개소, 농작물 침수 및 농경지 유실·매몰 10,215.2㏊,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 64개소, 축산 피해 농가 133호, 양식장 피해 17개소, 산사태 13개 시군 16.9㏊가 발생하였고, 그 외 건축물, 상하수도시설, 문화재 등의 피해에 따른 피해액은 상상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해 수해를 입은 지역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도민의 상실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다.

특히 금강 주변 지역은 많은 비와 함께 대청댐 방류가 계속되면서 금강 수위가 높아진 데다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제방이 무너져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다.

정부는 7월 19일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였고, 우리 충청남도는 4개 시군으로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더라도 출하를 앞둔 농작물이 물에 잠기며 수억대의 손실을 본 농어업인에게 있어 지원은 농약대와 대파대 등 일부분으로 정상적 복구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정부의 특별재난지원책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번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특별재난지원책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대책으로 마련되길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증빙이 어려운 농·축·수산물에 대한 보상 부분, 시설 복구를 위한 인력비 지원 부분, 시설작물 피해에 따른 추가 지원 부분, 농기계 피해 지원 부분 등 현실적 피해복구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포함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실질적인 보상책이 마련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 지원 보상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금을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자율성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3. 7.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