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39호			2023년 5월 10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4월 18일

나. 발 의 자 : 이지윤 (대표),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전익현, 조철기, 오인환 의원(10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5월 1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지윤 의원)

가. 제안이유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구매·구축·물품선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무료 보급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사업(안 제5조)

동일한 목적의 국가 사무 대신 청소년의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되는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중앙행정기관의 무료 보급하는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들을 게임중독,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사이버 유해물로부터 예방하여 충청남도를 청소년 정보화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차단 소프트웨어 등을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장 정비, 상위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해소하는데 필요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3. “게임과몰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을 말하며, 사이버도박 중독과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게임을 포함한다.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서 정한 과의존을 말하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5. “사이버 유해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4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말한다.

6. “정보화 역기능”이란 제3호의 게임과몰입, 제4호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및 제5호의 사이버 유해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예산 확보

3.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되는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 지원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보급하는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권장

4.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권장

5.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 사용하는 가정 내 컴퓨터 및 스마트폰

2.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