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87호			2023년 4월 5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10일

나. 발 의 자 : 박기영(대표발의), 박정수, 이현숙, 최광희, 김옥수, 안장헌, 이상근, 오인환, 이철수, 지민규, 이종화, 양경모 의원(12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4월 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0월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개정 조례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인용 조문 정비(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9년 10월 30일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가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안 제4조의 인용 조항을 현행 조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조례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보임

❍ 충청남도는 관계 법규 개정 시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 정비가 적기 추진되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로, “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 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① -------------------------------------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