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308호			2023년 4월 5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14일

나. 발 의 자 : 이철수(대표), 김옥수, 이상근,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최광희, 방한일, 양경모, 김응규, 지민규, 정병인, 주진하, 윤희신, 윤기형, 이용국, 이지윤, 오인철, 최창용, 전익현, 조철기, 이종화, 신영호 의원(25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4월 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이철수 의원)

가. 제안 이유

❍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전기화재 확산 방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화재 안전성 강화를 통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지원 가능한 대상을 확대 규정함(안 제5조)

❍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의 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함 (안 제6조)

❍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보고·점검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전기화재 확산 방지 대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시설의 대규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총 화재발생 건수 40,113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10,008건(24.9%)을 차지(2위)하고 있고 충남의 경우도 총 화재발생 건수 2,157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555건(25.7%)을 차지(2위)하고 있음

▶ 전기화재 발화형태별 현황(2022년 기준 / 전국)

※ 자료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http://www.nfds.go.kr)

❍ 매년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을 설치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 다만,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예방 뿐만 아니라 기계 노후·과열·연료누설과 같은 기계적 요인이나 가스누출 등에 의한 화재예방,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안 제8조에 이용시설 관계자의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령 등이 있는지와 보고의 성격이 정기적인 보고인지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 보고만 한정하는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도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은 2022년 말 기준 총 8,662개소(노인 6,684, 장애인 145, 아동 1,818, 청소년 10, 노숙인 1, 한부모가족 4)로 모든 시설을 지원하기에는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 추진 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를 말한다”를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의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때 안전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호의 시설과 안전취약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제6조의 제목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 설치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보고ㆍ점검) 도지사는 제6조제2호에 따른 이용시설의 관계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1. --------------------------------------------------------------------------------------------------------------------------------------------------- 사람을 말한다.
<신 설>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불의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안전취약계층----------------------------------------------------------------------------------------------------------------------------------------.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 도지사는 불의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때 안전취약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 물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호의 시설과 안전취약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신 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신 설>	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조(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 제5조에 의한 안전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 설치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7조(예산)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8조(보고·점검) 도지사는 제6조제2호에 따른 이용시설의 관계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9조ㆍ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