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291호			2023년 4월 5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10일

나. 발 의 자 : 김옥수(대표), 이상근, 박기영, 박정수, 안장헌, 오인환, 이현숙, 최광희, 방한일, 이재운 의원(10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4월 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김옥수 의원)

가. 제안 이유

❍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와 자구를 수정함

나. 주요 내용

❍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 장학생 정원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안 제6조)

❍ 장학금을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수혜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와 자구수정을 하기 위한 것임

❍ 지급대상을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고등학생·대학생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대학생으로 변경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 등 관련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해 보임

❍ 다만,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은 충청남도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고등학생·대학생 구분없이 장학생 1인에게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기존대비 장학금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는지와 장학금 총액의 등록금 범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계획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충청남도”로,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새마을운동”을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으로, “문고지도자”를 “새마을문고지도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공자에 한하여”를 “제1호의 경우에는”으로, “요하지”를 “필요로 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등생장학생은”을 “우등생장학생:”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기생장학생은”을 “특기생장학생:”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한다”로 한다.

1.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의 자녀

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시”를 “시작 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상훈법에 의한”을 “「상훈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의 제목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지급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시후”를 “시작 후”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5등급’ 또는 ‘C(씨)’학점”을 “5등급 또는 C(씨)학점”으로, “80퍼센트를”을 “100분의 80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충청남도 -------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새마을문고지도자------------------------------------------------------------------------------------- 제1호의 경우에는 ---------------------- 필요로 하지 -------.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1.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2. 우등생장학생: -------------------------------------------------------- 사람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특기생장학생: -----------------------------------------------------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 한다.
제5조(선발)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장이 시·군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 --------------------------------------------------------------------------------시작 후 --------------------------------------.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1. 「상훈법」에 따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7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시·군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시기) ----------------------------------------------------------- 시작 후 -------------------------------------------------------------------------------------------------.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 5등급 또는 C(씨)학점 --------------------------------- 100분의 80을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시·군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충청남도 새마을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② -----------------------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