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87호		발의연월일 :	2023. 3. 10.
			발 의 자 :	박기영,박정수,이현숙 최광희,김옥수,안장헌이상근,오인환,이철수지민규,이종화,양경모의원(12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0월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개정 조례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인용 조문 정비(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2.2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2.2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2.20.,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로, “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 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① -------------------------------------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조례 제4338호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2.2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 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1. 창작·공연·전시 등 활동

2. 교육 및 홍보

3. 관련 활동 국내·외 교류

4.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업무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 도지사는 장애인문화예술인의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0.>

제8조(준용)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77호, 2016.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38호, 2018.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980호, 2021. 7. 20.]

제5조의(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정책의 기본방향

2. 정책의 개발 및 추진

3.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향유 확대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군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조(시행계획)제1항의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를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로 ‘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발생과 무관

2.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4(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