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91호		발의연월일 :	2023. 3. 10.
			발 의 자 :	김옥수,이상근,박기영 박정수,안장헌,오인환 이현숙,최광희,방한일이재운 의원 (10인)

1. 개정 이유

○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와 자구를 수정함

2. 주요 내용

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장학생 정원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안 제6조)

다. 장학금을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나. 관련 법규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법률 제16766호)

○ 지방재정법(법률 제17893호)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3.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12.22.,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12.22.,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충청남도”로,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새마을운동”을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으로, “문고지도자”를 “새마을문고지도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공자에 한하여”를 “제1호의 경우에는”으로, “요하지”를 “필요로 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등생장학생은”을 “우등생장학생:”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기생장학생은”을 “특기생장학생:”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한다”로 한다.

1.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의 자녀

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시”를 “시작 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상훈법에 의한”을 “「상훈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의 제목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지급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시후”를 “시작 후”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5등급’ 또는 ‘C(씨)’학점”을 “5등급 또는 C(씨)학점”으로, “80퍼센트를”을 “100분의 80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충청남도 -------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새마을문고지도자------------------------------------------------------------------------------------- 제1호의 경우에는 ---------------------- 필요로 하지 -------.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1.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2. 우등생장학생: -------------------------------------------------------- 사람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특기생장학생: -----------------------------------------------------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 한다.
제5조(선발)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장이 시·군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 --------------------------------------------------------------------------------시작 후 --------------------------------------.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1. 「상훈법」에 따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7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시·군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시기) ----------------------------------------------------------- 시작 후 -------------------------------------------------------------------------------------------------.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 5등급 또는 C(씨)학점 --------------------------------- 100분의 80을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시·군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충청남도 새마을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② ----------------------- 따른 -------------------------------------------------------------------------------------------------------------------------.

충청남도 조례 제4036호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및 우등생장학금과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 시‧군지회장 또는 시‧군새마을회 회장(이하 “시·군회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충청남도 새마을회 회장이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군회장은 시·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 (선발)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장이 시·군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 (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시·군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시·군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충청남도 새마을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 (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또는 시·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학기금특별회계 세입금은 도·시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2조 (장학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삭제 2015.10.30.>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8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년도의 장학금 지급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학기분만을 지급한다.

관련 법규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법률 제1676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 지방재정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장학금)에 따라 비용 발생

개 정 전	개 정 후
인문계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94,185천원(연평균 18,837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94,185천원으로 연평균 18,837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7조(장학금)에 따른 추가 지원금액을 위한 비용추계임

- 2023년 시군별 새마을지도자 수요조사 결과 91명으로 추계되어 동일하게 지급할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94,185천원(연평균 18,837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1인당`평균장학금``지급`증액분` TIMES `수혜자수)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제7조)	18,837	18,837	18,837	18,837	18,837	94,185
□ 총 비용(b-a)		18,837	18,837	18,837	18,837	18,837	94,185

※ 1인당 평균 장학금 지급 증액분 × 장학금 지급 대상자수 × 1회

= 690,000원 × 91명 × 1회 = 62,790,000원

장학금 지급 증액 총사업비 62,790천원(도비 18,837천원)

- 보조비율 도비 30%, 시군비 70%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4(budget20@korea.kr)

참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산출내역

※ 2023년도 본예산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 119,210천원

○ 2023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군 지원(91명, 1,300천원 예상)

시군명	도비	시군비	시군명	도비	시군비	시군명	도비	시군비	시군명	도비	시군비
총 계						119,210
천안시 36,010	10,803	25,207	서산시 6,500	1,950	4,550	금산군 9,100	2,730	6,370	홍성군 6,500	1,950	4,550
공주시 6,500	1,950	4,550	논산시 5,200	1,560	3,640	부여군 2,600	780	1,820	예산군 2,600	780	1,820
보령시 6,500	1,950	4,550	계룡시 2,600	780	1,820	서천군 5,200	1,560	3,640	태안군 2,600	780	1,820
아산시 10,400	3,120	7,280	당진시 9,100	2,730	6,370	청양군 7,800	2,340	5,460

출처 : 새마을공동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