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553호

2022년 6월 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5월 26일

나. 발 의 자 : 안장헌(대표발의), 김명선, 방한일, 오인환, 황영란,

한영신, 정병기, 양금봉, 이선영, 전익현 의원(10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2022년 6월 9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안장헌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통해 버스요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외국인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혜택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기존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을 포함함(안 제2조제3호)

❍ 대중교통 보건위생 관련 근거 마련(안 제6조)

❍ 지원 대상 및 할인율 근거 마련(안 제9조)

❍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 마련(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병용)

❍ 이 개정안은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을 외국인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공정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통한 교통복지정책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2022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접수의견 ‘없음’

❍ 이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버스비 무료 이용정책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 것을 이웃인 외국인 주민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가정의 자녀양육에 이바지함은 물론 충남형 대중교통 복지정책의 완성을 위한 의미있는 개정이라고 판단됨.

❍ 최근 충남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5.8%로 전국 최고이며 외국인 주민과 그 자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 주민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과 차별이 아닌 도민의 한사람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함.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절차적 타당성은 충분함.

❍ 다만, 비용추계서에 있어 본 조례안의 신규 지원 대상인 도내 거주 75세 이상 외국인 노인과 재외동포 중 거소신고자, 결혼이민자 및 난민인정자 등이 비용추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예산산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단, 라목은 제외한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이용지원 대상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교통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감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 대중교통운영자는 도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도민과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방역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교통 이용 권장)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화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도지사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지원 대상별 권장할인기준) 이 조례에 따른 이용지원 대상별 권장할인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장·군수에게 제9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교통카드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교통카드의 재질·규격·디자인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내의 시·군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의 발급ㆍ이용 등을 위한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군수에게 교통카드 사용자 또는 시내버스 사업자를 조사·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용지원 대상별 권장할인기준(제9조 관련)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화유공자	4.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제3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화유공자	100분의 100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ㆍ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제3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4. 아동ㆍ 청소년	8.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100분의 100 (1일 무료횟수 3회)

충청남도조례 제5156호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나. “농어촌버스”란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 “수요응답형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 “마을버스”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마. “공영버스”란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3.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노인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4조(지원 대상 및 할인율)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노인 등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장ㆍ군수에게 제4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교통카드 발급 등 지원방식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⑤ 도지사는 교통카드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ㆍ군수가 발급하는 교통카드의 재질ㆍ규격ㆍ디자인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제6조(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내의 시ㆍ군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의 발급ㆍ이용 등을 위한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ㆍ군수에게 교통카드 사용자 또는 시내버스 사업자를 조사ㆍ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 실적 보고, 정산,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별표의 제2호, 제3호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4743호 2020.6.10.)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000호, 202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156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759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