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544호		발의연월일 :	2022. 5. 26.
			발 의 자 :	오인환,황영란,한영신윤철상,이선영,이계양양금봉,김영수,김옥수김은나,정병기의원(11인)

1. 개정 이유

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명·용어를 변경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근거 보완 및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제명 및 용어 변경(안 전체)

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 신설(안 제5조, 제8조)

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정비(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나. 관련법규 : 성별영향평가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1.2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1.10.,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1.1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도지사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충청남도 조례규칙협의회 심의·의결 전

2. 제5조 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 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충청남도의회 제출 전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특성성별영향평가 및 반영)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충청남도 소관 정책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이를 경우 해당 정책에 반영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충청남도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한다.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지원체계

제10조(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정책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5.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3.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제 선정

4.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성별영향평가기관)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도민 및 기관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도민의 참여)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민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도민 제안제도의 활용

2. 도민 모니터링

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도민의 참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개정규정의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

충청남도 조례 제 3929 호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4조(분석평가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도지사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제5조(분석평가의 시기) 도지사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충청남도 조례규칙협의회 또는 충청남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충청남도의회 제출 전

제6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반영)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충청남도 소관 정책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해당 정책에 반영한다.

제8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도지사는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한다.

제3장 분석평가의 지원체계

제9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분석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정책관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한다.

②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 한다.

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남아 있는 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분석평가 교육) ①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분석평가에 관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도민 및 기관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도지사는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본다.

관련법규

□ 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제15545호, 2018. 3. 2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2조(정의) ... 2. “성인지 예산” 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2. “성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2021.8.17.) 제2조(정의)에 따른 성인지예산제 정의를 따름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도지사가 충청남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4.「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5.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한 정책 및 사업	- 대상정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법」제5조,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를 명시하고 제5조제1호는 해당 내용을 반영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등 중요한 정책은 도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책대상으로 선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대상사업 선정, 특정성별영향평가 주제선정 등 역할을 수행하는 성별영향평가에서 대상정책 선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5호를 추가함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법」제9조를 따름
제8조(특성성별영향평가 및 반영)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충청남도 소관 정책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해당 정책에 반영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충청남도 소관 정책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제8조(특성성별영향평가 및 반영)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하도록 조항 신설
-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 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정책·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권고의 내용 3. 개선 조치 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선 조치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도지사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여부 점검, 보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제10조(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등의 지정) ...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등의 지정) ...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5.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를 따름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3.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제 선정 4.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인지예산제와의 연계,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도민 공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매해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을 심의, 조정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추가함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위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성인지 정책과 관련하여 활동 중인 여성·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성별영향평가는 행정에서 작성, 집행, 점검, 평가하는 제도로 행정의 추진의지와 책무가 중요하므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으로 정하고 있음 도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함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도지사 및 해당기관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2.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교육 등	성별영향평가 실무역량에 관한 내용 보완
제16조(성별영향평가기관)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및 교육, 연구, 홍보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성인지통계의 구축 3.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는 민간 컨설턴트의 양성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 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성별영향평가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각 지역에 지정한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으며, 지자체별로 관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음 충청남도에서 관련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한 컨설팅, 교육, 연구, 홍보, 성인지 통계 구축 등 업무와 민간영역에서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양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향상을 위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를 비롯한 성주류화 제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음. 전문적인 추진체계 강화는 성별영향평가 수준 향상 및 정책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당 내용을 명시함
<신설>	제18조(도민의 참여)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도민 제안제도의 활용 2. 도민 모니터링 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도민의 참여	도민 참여에 관한 조항 신설

2. 반영 여부

❍ 안 제2조(현재 제2조)  : 성인지 예산제의 정의는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에 따르도록 함(반영)

❍ 안 제5조(현재 제5조)  : 성별영향평가 대상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원안대로 함(미반영)

❍ 안 제7조(현재 제7조) :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은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르도록 함 (반영)

❍ 안 제8조(현재 제8조)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른 내용은 제1항, 제2항으로 충분하므로 원안대로 함(미반영)

❍ 안 제11조(현재 없음) : 특정성별영향평가 후 정책개선 권고를 위해 개선안을 반영하고자 함 (반영)

❍ 안 제10조(현재 제10조) :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름 (반영)

❍ 안 제15조(현재 제11조) : 수정안을 반영하나 제6호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공표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반영)

❍ 안 제12조(현재 제12조) : 제3항제4호에서 명시된 단체는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반영하지 않음(일부반영)

❍ 안 제15조(현재 제15조) : 수정안에서 제시한 교육은 타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으로 원안대로 함(미반영)

❍ 안 제16조(현재 제16조) : 이미 여성가족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반영하지 않음(미반영)

❍ 안 제17조(현재 제17조) : 이미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성별과 관련 전담부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반영하지 않음(미반영)

❍ 안 제18조(현재 제18조) : 도민참여는 중요하나 상황에 따라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함(일부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안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와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및 반영)는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와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확대 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바,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미발생

○ 그 외,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10조(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등의 지정),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수당 등), 제15조(성별영향평가교육), 제16조(성별영향평가기관), 제17조(포상)의 경우 자구 수정에 대한 내용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 041-635-5210(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