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511호

2022년 3월 18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3월 4일

나. 발 의 자 : 전익현(대표발의), 김대영, 지정근, 이계양, 최  훈, 김형도, 이영우, 장승재, 이선영, 오인환, 정병기, 김명숙, 양금봉, 조철기, 김은나, 홍재표 의원(16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2022년 3월 18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전익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소방시설이 취약한 유인도서의 재난발생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재난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으로써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불편을 겪고있는 유인도서지역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로 하여금 유인도서에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의 예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토록 함. (안 제3조)

❍ 안전관리를 위하여‘우리 섬 안전지킴이’를 지정 운영하고 소방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소방시설 및 물품을 지원할 경우 「건축법」에 규정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및 도지사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함. (안 제6조)

❍ 유인도서에 소화전, 호스릴소화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소방시설이 취약한 유인도서의 화재 등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소방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섬 안전지킴이’를 지정 운영하고, 소방시설, 소방물품을 설치 및 지원하려는 것으로

❍ 입법예고(2022. 3. 8. ~ 2022. 3. 14.)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 시 접수의견 ‘없음’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 지역의 화재예방의 관한 지방사무에 해당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3항및 「소방기본법」제 10조의 설치 근거에 따라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동안 여객선 부재 및 상수도 미설치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소방차 진입 및 소방시설이 취약했던 유인도서의 효율적인 화재 예방 및 재난관리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우리 섬 안전지킴이’를 지정·운영함은 물론

❍ 주민수가 많은 유인도서 뿐만 아니라 고령층이 많은 소규모 유인도서에도 소방시설 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육지와 비교, 재난에 매우 취약한 도서지역에 형평성 있는 소방혜택을 제공함으로써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자체적인 초기대응능력 강화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불편을 겪고있는 유인도서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 안전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우리 섬 안전지킴이’의 처우에 있어 현재 의용소방대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향후 의용소방대의 최소조직 지역대 구성요건 20인에 미치지 못하는 100인 이하 유인도서의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소방시설이 취약한 유인도서 지역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주민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인도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인도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유인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섬을 말한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우리 섬 안전지킴이”란 충청남도내 유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지역내 화재의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을 위하여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인도서의 화재예방과 주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소방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유인도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우리 섬 안전지킴이) 도지사는 유인도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을 우리 섬 안전지킴이로 지정· 운영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가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인도서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

제7조(지원내용) 제6조에 따라 유인도서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소방물품 또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재난대응 및 예방에 필요한 용품(소화전, 호스릴소화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2. 우리 섬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방화복, 개인안전장비, 물품 등

3. 그 밖에 유인도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유인도서 주민의 안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