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260호		발의연월일 :	2019. 4. 24.
			발 의 자 :	이공휘, 안장헌, 홍재표, 김 연, 오인환, 이선영, 한영신, 이영우, 조길연, 이계양, 오인철, 김형도, 정광섭, 김한태 의원

1. 제안 이유

❍ 지역의 혁신기관들이 개별·분절적인 장비활용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장비이용 애로가 있으며, 중앙부처별 칸막이식 관리로 장비 현황파악이 어렵고 유휴 장비증가·활용도 저하 문제 발생

❍ 중기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별 연구장비 DB집적화 및 공동활용 전담기관 지정으로 지역기업의 장비활용 편의성 제고 및 지역단위 장비 공동활용 촉진

❍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 장비의 정보공개와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 관리 운영

❍ 고가장비 중복 구매예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이신기술 및 제품개발을 하고자 할 때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도모

❍ 지역 혁신기관 및 장비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비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수립 및 시행 (안 제3조)

❍ 매년 공동활용 계획수립‧시행, 관련기관 자료 제공 등 협조

나. 전담기관지정 (안 제4조)

❍ 연구개발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기관 지정‧위탁가능

❍ 공동활용 촉진 방안 수립, 실태조사 분석, DB 구축, 활용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수행

다. 공동활용 실적 평가, 도의회 보고 (안 제6조)

❍ 매년 평가 후 도의회 보고, 부진사항 개선방안 마련, 우수기관 등 포상

라. 수요기관과 관리기관의 연구장비 유지관리 의무 부여(안 제7조)

❍ 수요기관은 파손‧손실 방지 의무, 주관기관은 장비 사용 가능상태 유지

마.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설치 (안 제8조∼제12조)

❍ 운영협의회 15인 이내 구성

❍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 중복구입 점검, 사용료 지원 및 감면, 전담기관 추천, 운영시스템 설치·보완사항 등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과학기술기본법」)

다. 입법예고 : 2019. 4 . 17 . ~  4 . 23.(도의회 홈페이지)

라.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일부개선 반영완료〔감사과-2773(2019. 4. 8.)〕

- 전담기관의 위탁 운영에 대한 조례 준수 규정 마련

- 운영협의회 위원의 제척, 회피, 해촉 규정 마련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사. 비용추계서(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하는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말한다.

2.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이란 수요기관이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연구, 제품 연구개발과 제품의 시험생산 등을 위해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제2장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제3조(공동 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매년 1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과학기술 또는 연구개발장비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격을 갖춘 도내의 관련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 수립   2. 연구개발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연구개발장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

4. 공동활용되는 연구개발장비의 사용료 지원 또는 사용료 감면

5.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연구개발장비에 관한 정보 확보 및 제공

7.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 운영) ① 도지사는 수요기관의 연구개발장비 이용의 편의를 위해 제4조에 따른 전담기관이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대상은 취득가격 1천만원 이상의 연구개발장비로 한다.

제6조(성과평가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내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 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도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년도 제1차 정례회(「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에 따른 정례회를 말함) 개회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관리) ① 연구개발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수요기관 등은 장비를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등이 장비를 활용할 때 파손·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통상의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제8조(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내 연구기관 등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2. 과학기술 연구개발 장비관련 전문가

3. 기업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는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척․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운영협의회의 심의사항)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연구개발장비 중복구입 방지방안

3. 공동활용되는 연구개발장비의 사용료 지원 또는 사용료 감면

4. 공동활용장비 우수기관의 평가 및 선정

5. 전담기관 추천

6. 운영 시스템 설치·보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보칙

제13조(장비사용 수수료) 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 장비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 장비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운영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5556호, 2018.4.17.,일부개정]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ㆍ고도화하고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수신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의회행정자치전문위원)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행정자치위원회 - 1108(2019. 4. 1.)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규 정 명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나. 평가결과 : 개선권고

-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 실태 등을 전담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지정절차 등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과

-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시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해촉 규정을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

붙임 : 부패영향통보서 1부. 끝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총괄감사팀장		감사과장	전결 2019. 4. 8.
협조자
시행	감사과-2773	(2019. 4. 8.)	접수	행정자치위원회-1211	(2019. 4. 8.)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감사과	/	www.chungnam.net
전화번호	041-635-5423	팩스번호	041-635-3081	/	pje7771@korea.kr	/	부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박정은
입안주무부서	행정자치위원회		통보일	2019. 4. 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하생략) 제10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하생략)		-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지정절차 등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에서 우수기관의 평가 및 선정 등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 제4조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담기관에 위탁 운영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도록 규정 마련 - 제10조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규정 개선 조치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 관련 조문 : 제4조의 2(실태조사), 제5조(전담기관 지정 등)의 3, 제6조(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 운영), 제13조(수당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기간 : 향후 5년간(2019 ~ 2023년)

□ 비용 산출근거 :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중기부)

- 충남TP 산업기술 거점기능지원사업 14.2억원(국비 7.1, 도비 7.1)중에 지역연구장비 전담기관 운영지원 2억원(국비 1, 도비 1) 반영됨.

→ (국비) 실태조사·정보 분석·플랫폼기능 지원, (도비) 시스템 구축·지원

※ 시스템 구현 및 안정화에 단년 지원은 부족하여 연속적인 유지·보수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5년간 추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합 계	200	200	200	200	200	1,000
지역연구장비 전담기관 운영	200	200	200	200	200	1,0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1:1 매칭으로 재원 확보

3. 작성자 : 미래산업국 산업육성과장 이  원  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200	200	200	200	200	1,000
지역연구장비 전담기관 운영		200	200	200	200	200	1,000
재원 조달		200	200	200	200	200	1,000
의존 재원	소 계	100	100	100	100	100	500
	보조금	100	100	100	100	100	500
	지방교부세	-	-	-	-	-
자체 수입	소 계	100	100	100	100	100	500
	지방세	100	100	100	100	100	5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사업임.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	계
재원조달		200	200	200	200	200	1,000
의존 재원	소 계	100	100	100	100	100	500
	보조금	100	100	100	100	100	5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00	100	100	100	100	500
	지방세	100	100	100	100	100	5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채무부담)		-	-	-	-	-	-
기 금		-	-	-	-	-	-
일반회계		100	100	100	100	100	500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민자 등)		-	-	-	-	-	-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사업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충청남도 일반회계 국·도비 1:1 매칭재원으로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성자 : 미래성장본부 산업육성과 이  원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