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237호		2019년 3월 25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19년 3월 7일

나. 발 의 자: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이공휘, 양금봉, 장승재, 김명숙, 조철기, 이선영, 김영권, 김기서 의원

다. 회부일자: 2019년 3월 14일

라. 상정일자: 제310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년 3월 25일,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안장헌 의원)

가. 제정이유

❍ 환경교육을 공급자(도지사) 위주의 관점에서 수요자(도민) 중심

관점으로 전환하여, 언제, 어디서든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의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도지사의 책무를 보다 실천적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환경교육에 대하여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도민의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안 제3조)

❍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시책 관련 자문 기능 활성화와 도민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별도의 자문기구 구성과 운영

조항을 추가하고 나아가 유관 기관 간 실무적 협의와 협력을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조항을 명시(안 제6조)

❍ 환경교육지원법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에 대해 일부 자구를 명확히 개정(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기수)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실천 활동을 증진하고자 환경교육을 도민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의 주요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환경교육 정책위원회를 두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개정하려는 목적과 필요성,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개정조례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도지사에게 교육에 대한 실시 책무의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안 제3조에 맞는 환경교육 실천은 어렵다고 판단됨.

❍ 이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도민이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 시책”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5. 토론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7. 수정안 요지 (김기서 의원)

❍ 개정안 제3조 책무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도지사에게 과도한 책무를 주는 내용을 수정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237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19. 3. 25.
			제 안 자	농업경제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 내용 중 도지사에게 과도한 책무를 주는 조문을 수정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도민이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 시책”로 수정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도민이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 시책”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를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로 한다.

제6조“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충청남도 환경교육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4. 제9조에 따른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 행정부지사, 담당 국장으로 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이 추천한 2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맡고, 부의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도, 교육청,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도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