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

(홍재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236호		발의연월일 : 2019. 3. 7. 발 의 자 : 홍재표,안장헌,이영우, 이선영,한영신,김 연, 김옥수,김한태,여운영, 최 훈,오인환,황영란, 정병기,조길연 의원

1. 주    문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부진함에 따라  정상추진을 촉구하고 대책수립을 마련하라는 것임.

2. 제안 이유

❍ 2005년 8월 태안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2008년부터 도시조성을 시작했으나, 2019년 현재 기업도시 조성은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고 있고, 민간투자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정상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임.

3. 기타

가. 결의문: 붙임

나. 결의문 보낼곳(16개소)

❍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정의당 대표, 현대자동차그룹 대표이사 회장, 현대건설 대표이사, 현대도시개발 대표이사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

2005년 8월 25일, 태안군민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정부중앙청사에서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의 발표로 충남도내에서도 발전이 가장 더디고 낙후지역인 태안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이 확정되는 순간, 도민 모두는 기대와 희망으로 환호했다.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관광·레저·문화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로 국가균형발전에 부응하는 모델로서, 태안읍과 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에 1,546만㎡(468만평)의 면적으로 골프장 5개소와 첨단복합단지, 관광숙박시설, 주거용지,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여 17,000명 이상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2007년 10월 24일,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남면 대섬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하셔서, 태안기업도시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셨다.

그리고 태안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받은지 14년의 세월이 흘렀고, 첫 삽을 뜬지 11년이 지났다.

지금,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모습은 어떠한가!

착공 11년이 지난 현재 골프장 2곳과 골프텔 1곳 만이 완공된 상태로 당초 계획에 비해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도비를 투자해 기업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결도로 개설과 UV랜드 조성도 당초 계획보다 부진한 상황으로 계획된 기간 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반면에 2005년에 지정된 10개의 혁신도시들은 국비 등 전체투자 내역이 10조원에 육박하며, 도시 당 평균 1조원 정도가 투자되었고, 그 결과로 2018년 12월 기준 총 이전기관 수 113개, 이전인원은 41,437명에 달하며, 그에 따라 정주인구와 입주기업수, 지방세 수입이 급등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10개 지역은 지정 전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크게 성장했고, 이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태안 기업도시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혁신도시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움만 남을 뿐이다.

기업도시 조성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지난 두 번의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겼고, 충청권을 홀대하는 정권의 무관심도 한몫했음은 물론이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태안 기업도시의 진행상황을 도민 한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혁신도시와 달리 태안은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중국과 거리적 이점은 물론이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무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태안의 잠재력을 내다보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한 것이 아닌가!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국토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자 및 기업유치 확대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임을 깨닫기 바라며,

충청남도의회는 220만 도민들과 함께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태안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기업도시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인 기본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라!

하나, 현대차그룹은 당초 계획대로 기업도시 조성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

2019.   3.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