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

(홍재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04호		발의연월일:	2019. 1. 24.
			발 의 자:	홍재표,이공휘,이선영, 오인환,한영신,조길연, 안장헌,오인철,한옥동, 김은나,김석곤,이종화, 김영수,조철기 의원

1. 주     문

❍ 충남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받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성능개선사업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2. 제안 이유

❍ 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 대기중으로 내뿜는 오염물질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함께 충청남도의 대기오염 피해의 주원인으로, 이는 도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어,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성능개선사업을 중단하고, 범정부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임.

3. 기타

가. 결의문: 붙임

나. 결의문 보낼곳(17개소)

❍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정의당 대표,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

충청남도는 예로부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기름진 땅, 풍족한 인심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조선후기 실학자인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기록된 고장이다.

또한, 도청소재지인 홍성을 비롯해 서해를 접하고 있는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태안은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중국과의 접근성, 수도권과의 인접성 등 지리적인 이점을 지닌 곳으로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곳이다.

하지만 충남 서해안 지역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더불어 노후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남도가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에너지원별 전력생산의 가장 큰 비중(33%)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전국 61개 중 당진 동서발전 10기, 보령 중부발전 10기, 태안 서부발전 10기) 도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화력발전소 건설은 도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 화력발전시설과 전력공급시설의 집중화로 이어져 충청남도는 대기오염 등의 피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다.

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할 뿐만 아니라, 배출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초미세먼지를 생성하고, 이 초미세먼지는 중금속·발암물질 등과 결합하여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며, 호흡기․피부․안구․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체내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어 각종 암이나 우울증 발병 확률이 현격히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2016년 감사원의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준다는 발표가 있다.

이렇듯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현 정부의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친환경에너지 대체 정책과 도민의 바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미봉책일 뿐이다.

여기에 노후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로 연간 최대 1,600여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비용문제와 편이성을 추구하기 위한 성능개선사업은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사업으로 충청남도는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배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청정 농수산물 생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일이며,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관광레저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충청남도가 수소에너지의 메카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흐름에 역행하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은 더이상 명분없는 사업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도민들의 요구를 존중하여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를 위해 함께할 것을 천명하며, 동일 사항의 재발 방지와 중앙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의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내 발전3사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충청남도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에너지원을 대체하라!

하나, 정부는 지구 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세계적인 사명과 흐름에 역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검토하라!

2019.   1.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