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35호			2024년 3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2월 19일

나. 발 의 자 : 편삼범(대표), 박정수, 김응규, 오인철, 김옥수,
김석곤, 박기영, 방한일, 박미옥, 신순옥, 오인환,
홍성현, 김도훈, 구형서, 이현숙, 정병인, 김기서,
윤희신, 이철수, 정광섭, 김복만, 김명숙, 이종화,
이재운, 안종혁, 전익현, 지민규, 박정식, 이용국,
이연희, 이상근, 윤기형, 안장헌, 유성재, 고광철
의원 (35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3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편삼범 의원)

가. 제안이유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기간을 「모범공무원 규정」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수당 지급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기간을 2년    에서 3년으로 확대(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양미자)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충남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선발의 기회를 확대하여 건전하고 능동적인 활기찬 조직문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인 모범공무원 규정의 수당 지급기간(3년)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생 략)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 3년간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