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70호		발의연월일 :	2024. 2. 22.
			발 의 자 :	편삼범,김옥수,안종혁 신순옥,김응규,박기영 정광섭,김민수,박미옥 김석곤,김명숙,최광희 이현숙,오인환,유성재 정병인,윤희신,주진하 이재운,구형서,이상근 안장헌,윤기형,이완식 이철수,홍성현,박정수 이연희(28인)

1. 주   문

○ 정부와 국회는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임기 내에 제정하고, 수산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강력히 촉구함.

2. 제안 이유

○ 안병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들이 2023년 2월 1일에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 했다. 현재 이 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후 계류 중에 있음

○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은 우리나라의 어업분야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해당 법률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법안의 계류로 인하여 이러한 발전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추구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면서도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함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되어 올 7월 26일에 시행되는 것처럼, 충남이 해양강국의 선도가 되기 위하여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우선적인 처리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이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기반의 마련이 필수적임

○ 이에 법안이 빠르게 제정되어 우리나라의 어업분야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문 : 보낼 곳(10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

안병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들이 2023년 2월 1일에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 했다. 현재 이 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후 계류 중에 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은 우리나라의 어업분야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해당 법률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법안의 계류로 인하여 이러한 발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해당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로 스마트수산기자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와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상황이다.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산업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AI, IoT,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수산업 생산력 증대와 산업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안은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스마트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 지정ㆍ조성ㆍ운영,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 사업화ㆍ제품화 촉진, 세제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추구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면서도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되어 올 7월26일에 시행되는 것처럼, 충남이 해양강국의 선도가 되기 위하여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우선적인 처리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이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기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법안이 빠르게 제정되어 우리나라의 어업분야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220만 충남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 및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임기 내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수산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하라!

2024.    2.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