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45호		발의연월일 :	2024. 2. 21.
			발 의 자 :	양경모,김응규,지민규, 방한일,이철수,이재운, 정광섭,윤희신,신영호, 편삼범,이현숙,오인환, 김옥수,신순옥,박기영, 박미옥,김민수,김석곤, 김명숙,최광희,윤기형, 유성재,안종혁,주진하, 구형서,이상근,안장헌, 이완식,홍성현,박정수, 전익현 의원(총 31인)

1. 제정 이유

□ 현재 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ㆍ지원 시설은 폭력유형별로 분리되어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2024년 1월 기준 총 인구 2,130,509명, 폭력피해자 지원ㆍ보호시설 총 38개소)

□ 가장 대표적인 폭력유형인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일부 시군에는 둘 중 한 개 유형의 상담소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유형 세분화로 인해 상담소 명칭과 연락처가 모두 상이하고 각 시설에 대한 인지도도 높지 않아 정작 긴급한 지원ㆍ보호가 필요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접근성이 낮아 적정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폭력유형이 점차 복합피해(가정폭력+성폭력+신종폭력 등) 양상으로 급변하면서 실제로도 상담소 간 기능통합이 요구되고 있기에, 기존의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나. 정의 (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다.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라. 통합상담소 지정 (안 제4조)

□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통합상담소의 업무 (안 제5조)

□ 통합상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지원 (안 제6조)

□ 통합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사. 지도ㆍ점검 (안 제7조)

□ 통합상담소 지도ㆍ점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39호, 2023. 4. 11., 타법개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39호, 2023. 4. 11., 타법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2024.2.2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1.1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4.2.7.,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력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폭력피해자”란 성폭력방지법 제2조제3호 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상담소 지정) 도지사는 도내 폭력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폭력피해 통합상담소(이하 “통합상담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통합상담소의 업무) 제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합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업무

2.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업무

3. 그 밖에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지원) 도지사는 통합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상담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점검) ① 도지사는 통합상담소의 보조사업 추진상황과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39호, 2023. 4. 11.]

제10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39호, 2023. 4. 11.]

제5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사업) 통합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4.	제5조(사업) 통합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3. 4. 폭력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성폭력 및 가정폭력 실태와 피해에 대한 통합적 조사 및 연구 필요함. 각 상담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사가 있다면 통합상담소의 지정과 함께 도내 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지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
	제5조(사업)	- 현재 운영 중인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는 통합상담소의 설치와 관계없이 운영되는 것인지, 중복되는 사업과 업무에 대해 조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타 조례와의 관계’는 명확한 문구가 없어서 부칙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검토 필요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5조(현재 제5조)  : 제5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업무’와 제2호에 따른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업무’에 이미 폭력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 안 제5조(현재 제5조)  : 현재 운영 중인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중복되는 사업과 업무라고 볼 수 없음(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 비용추계서 요약 〉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추계 유무	비 고
제4조(지정) 폭력피해자 통합상담소 지정·운영		비용추계	기존 통합상담소 운영 단가
제5조(사업)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성폭력상담소 업무 관련 사업	비용추계제외	기 추진사업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가정폭력상담소 업무 관련 사업	비용추계제외	기 추진사업
	3.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교육 및 홍보	비용추계제외	기 추진사업

□ 비용추계 결과 : 비용추계서

❍ (예상비용) 5년 동안 3,870,430천원이며, 연평균 774,086천원으로 추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통합상담소 지정·운영 (안 제4조)	774,086	774,086	774,086	774,086	774,086	3,870,430
	소계(b)	774,086	774,086	774,086	774,086	774,086	3,870,430
□ 총 비용(b-a)		774,086	774,086	774,086	774,086	774,086	3,870,430

※국비·도비 소요액으로 추계함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4조(지정)

- 폭력피해자 통합상담소 지정‧운영 비용 발생

□ 안 제5조(사업) 제1호, 제3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성폭력  상담소 업무 관련 사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나, 소관 부서인 여성  가족정책관에서 성폭력 상담소 사업을 기 추진중에 있어 비용추계 제외

□ 안 제5조(사업) 제2호, 제3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가정 폭력상담소 업무 관련 사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나, 소관 부서인 여성  가족정책관에서 가정폭력상담소 사업을 기 추진중에 있어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예산	비고
계
폭력피해자 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300,000	안 제5조 제1호,2호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248,000	안 제5조 제1호,2호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시군) ※총사업비 2,223,810(도비667,143 시군비1,556,667)	667,143	안 제5조 제1호,2호
긴급피난처 운영(시군) ※총사업비 324,141(도비97,243 시군비226,898)	97,243	안 제5조 제1호,2호
폭력피해상담소 운영 지원 ※총사업비 1,169,945(도비233,989 시군비935,956)	233,989	안 제5조 제1호,2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총사업비 721,604(국비360,802, 도비360,802)	721,604	안 제5조 제1호,2호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총사업비 1,352,884(국비662,942, 도비331,471, 시군비331,471)	994,413	안 제5조 제2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 ※총사업비 1,035,063(국비724,566, 도비155,264, 시군비155,233)	879,830	안 제5조 제2호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총사업비 133,564(국비93,495, 도비20,035, 시군비20,034)	113,530	안 제5조 제2호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총사업비 1,160,493(국비812,344, 도비348,149)	1,160,493	안 제5조 제1호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지원 ※총사업비 1,345,948(국비672,974, 도비336,487, 시군비336,487)	1,009,461	안 제5조 제1호
성폭력 피해 보호자시설 지원(운영비) ※총사업비 322,102(국비225,471, 도비48,316, 시군비48,315)	273,787	안 제5조 제1호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해바라기센터) ※총사업비 108,974(국비76,281, 도비32,693)	108,974	안 제5조 제1호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총사업비 247,806(국비165,204, 도비82,602, 시군비82,602)	247,806	안 제5조 제2호
가정·성폭력 피해가족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관리 ※총사업비 229,500(도비68,850 시군비160,050)	68,850	안 제5조 제1호,2호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총사업비 80,346(국비40,173, 도비40,173)	80,346	안 제5조 제1호,2호,3호
자료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작성 ※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 그 밖의 조항은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운영 관련 필요한 사항과 법적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통합상담소 지정․운영(안 제4조)

나.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시․군비를 제외한 국․도비를 가정하여 추계함

추계 대상별 전제

□ 통합상담소 지정․운영(안 제4조)

- 2024년 현재 도내 13개소*의 시‧군별 폭력피해자 통합상담소가 운영중임

*통합상담소: 천안시 2, 공주시 1, 보령시 1, 아산시 2, 서산시 1, 논산시 1, 당진시 2,               금산군 1, 청양군 1, 홍성군 1, 총13개소

- 통합상담소 1개소 당 비용은 기 구축 통합상담소 1개소 당 연간 평균예산액**으로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함

**1개소 당 연간 평균 예산액: 200,181천원

= 1년간 총 예산액 2,202,000천원 ÷ 11개소(※시․군 직영 운영인 당진시 2개소 제외)

- 통합상담소 미 구축 시‧군의 개별상담소(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   6개소를 통합상담소로 변경하여 지정‧운영하는 것을 가정함

- 6개소의 통합상담소 지정‧운영 비용에서 기존의 개별상담소(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예산을 제외한 추가 소요액을 산출함

- 소요예산은 시․군 개소별 차등을 두지 아니함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38억 7,043만원의 비용이 발생

□ 총비용 ≒ 3,870,430천원(연평균 774,08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통합상담소 지정·운영 (안 제4조)	774,086	774,086	774,086	774,086	774,086	3,870,430
	소계(b)	774,086	774,086	774,086	774,086	774,086	3,870,430
□ 총 비용(b-a)		774,086	774,086	774,086	774,086	774,086	3,870,430

※국비·도비 소요액으로 추계함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 상세내역

□ 통합상담소 지정․운영(안 제4조) ≒ 3,870,430천원

- 연간비용 ≒ 774,086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통합상담소 지정·운영

3,870,430

[200,181천원* × 6개소 × 5년간]

- [427,000천원** × 5년간]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통합상담소 1개소 당 비용은 기 구축 통합상담소 1개소 당 연간 평균예산액*으로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함

*1개소 당 연간 평균 예산액: 200,181천원

= 1년간 총 예산액 2,202,000천원 ÷ 11개소(※시․군 직영 운영인 당진시 2개소 제외)

구 분	통합상담소 설치수(개소)	개소당 예산액(백만원)				비고 (재원)
		계	인건비	운영비	기타 (기능보강 등)
계	13	2,202	1,846	224	132
천안시	2	147	132	15	0	국비
		172	157	15	0	도비
공주시	1	147	132	15	0	국비
보령시	1	220	197	23	0	국비
아산시	2	147	132	15	0	국비
		220	197	23	0	국비
서산시	1	286	197	23	66	국비
논산시	1	286	197	23	66	국비
당진시	2	-	-	-	-	당진시 직영(시군비)
		-	-	-	-	보조금 수행배제 (미지원)
금산군	1	182	158	24	0	도비
청양군	1	182	158	24	0	도비
홍성군	1	213	189	24	0	국비, 도비
자료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제출 ｢충청남도 폭력피해자 통합상담소 운영현황｣ ※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 통합상담소 미 구축 시‧군의 개별상담소(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 6개소를 통합상담소로 변경하여 지정

‧운영하는 것을 가정함

- 6개소의 통합상담소 지정‧운영 비용(6,005,430천원=200,181천원 × 6개소 × 5년간)에서 기존의 개별상담소(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 연간 운영 예산**(2,135,000천원=427,000천원 × 5년간)을 제외하여 추가 소요액을 산출함

**기존의 개별상담소 연간 운영 예산: 427,000천원

구 분	상담소 설치수(개소)	종사자수	개소당 예산액(백만원)				비고 (재원)
			계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기타 (기능보강 등)
계	6	22	427	369	58
계룡시	1	4	56	36	20		국·도비
부여군	1	2	3		3		국·도비
서천군	1	3	42	35	7		국·도비
예산군	2	5	67	58	9		국·도비
		4	130	120	10		국·도비
태안군	1	4	129	120	9		국·도비
자료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제출 ｢충청남도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현황｣ ※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 소요예산은 시․군 개소별 차등을 두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