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32호		발의연월일 :	2024. 2. 15.
			발 의 자 :	이종화, 김옥수, 정광섭 방한일, 이재운, 이현숙 주진하, 유성재, 김민수 지민규, 김석곤, 오인환 김응규, 박기영, 신영호 이상근, 윤희신 의원(17인)

1. 제정 이유

❍ 장기ㆍ지속적 대책으로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남 쌀의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남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브랜드 선정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나. 충남 쌀 우수브랜드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법률」,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법률 시행령」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4.1.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1.8.,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2.28.,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쌀 품질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남 쌀”이란 충청남도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제3조(추진단)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 쌀의 품질 향상 및 다음 각 호의 쌀의 사항을 고려한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품종순도

2. 성분(단백질 함량 등)

3. 식미(취반윤기치)

4. 외관 품위(완전립 비율 등)

5. 연중 유통 여부

6.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추진단의 단장이 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상

2. 홍보 지원

3. 종사자 교육 및 훈련

4. 브랜드 쌀 원료곡 관리를 위한 품질분석(유전자분석 등)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ㆍ연구 의뢰) 도지사는 고품질 쌀의 유통 및 소비 촉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법률 제18689호, 2022.1.4.]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51호, 2019.8.27]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3조(추진단)은 우수브랜드 쌀 선정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에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추진단을 둠으로써 비용발생 요인

- 충남 쌀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선정 위원회 기 추진 중으로 미추계

□ 안 제4조(지원)의 제1~4호에 따라 시상, 홍보, 종사자 교육훈련, 품질분석 지원 등으로 비용발생 요인

- 제1호의 우수브랜드 쌀에 대한 시상은 도지사 표창 시행중으로 미추계

- 제2호 홍보지원 및 제3호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추계

- 제4호 품질분석(유전자분석 등) 지원은 RPC 품질분석 기 추진중(2024년 17백만원)으로 미추계

□ 안 제5조(조사․연구 의뢰)는 고품질 쌀의 유통․소비 촉진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의뢰함으로써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410백만원 (연평균 82백만원)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제4조 제2호에 따른 홍보사업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홍보비 20백만원 적용

- 제4조 제3호에 따른 종사자 교육훈련은 스마트농업과 친환경 청년농부법인 교육훈련비 42백만원 적용

- 제5조 조사연구는 스마트농업과‘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지원’20백만원 적용

다. 세부 추계 내역

□ 총 비용 ≒ 410백만원 (연평균 82백만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품질관리우수브랜드쌀)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4조 제2호 홍보	20	20	20	20	20	100
	제4조 제3호 교육훈련비	42	42	42	42	42	210
	제5조 조사연구 의뢰	20	20	20	20	20	100
	소계(b)	82	82	82	82	82	410
□ 총 비용(b-a)		82	82	82	82	82	410

○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에 대한 홍보지원(제4조 제2호)

- 산출 전제

□ 홍보사업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홍보비’ 20백만원 적용

-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홍보지원 (제4조 제2호)	100	20	20	20	20	20

○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생산업체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제4조 제3호)

- 산출 전제

□ 종사자 교육훈련은 스마트농업과‘친환경 청년농부법인 교육훈련비’42백만원 적용

-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교육훈련비 (제4조 제3호)	210	42	42	42	42	42

○ 고품질 쌀의 유통․소비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제5조)

- 산출 전제

□ 스마트농업과‘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지원’20백만원

-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조사연구 (제5조)	100	20	20	20	20	20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 041-635-5210(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