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10호			2024년 1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11일

나. 발 의 자 : 박정수(대표), 이종화, 김석곤, 김응규, 김민수, 안종혁, 박기영, 정병인, 오인철, 정광섭, 홍성현, 방한일, 이현숙, 김선태, 김옥수, 이상근, 김명숙, 이철수, 안장헌, 오인환, 이재운,윤기형, 전익현, 구형서, 신순옥, 주진하, 편삼범, 박정식, 지민규, 이용구, 유성재, 이연희, 박미옥, 최광희, 김도훈, 윤희신, 김기서, 김복만, 신영호(39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 1월 3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박정수 의원)

가. 제안 이유

❍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나. 주요 내용

❍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3조)

- 충청남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등(안 제4조)

-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 과제를 공모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개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문화콘텐츠 저변확대(안 제6조)

-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교육프로그램 및 학술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관련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둠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제1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문화콘텐츠산업은 제조업, 방송·통신업, 관광업 등 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며 연쇄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한국의 문화콘텐츠산업 시장규모는 약 819억 달러(2024년 전망치)로 세계 7위 수준이며, 2026년까지 연평균 4.2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해외 콘텐츠시장 분석보고서(2022.12.28.), 17

❍ 한류를 통한 관광객 증가와 관련 매출 증가에서 보이듯이 문화콘텐츠가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은 계속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 이에 지역 문화·관광·산업 측면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

3. 재원조달 방안

4. 창작ㆍ제작, 창업지원 및 신기술 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

2.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교육훈련

3.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개발

4. 문화콘텐츠 관련 장비의 개발, 제작 및 임대

5.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개최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 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교육프로그램 및 학술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책의 개발 및 지원

3. 육성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행정부지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 위촉직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문화콘텐츠산업관련 학과 교수, 콘텐츠 제작자, 연구소, 업계 대표 등

다. 그 밖의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