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08호			2024년 1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10일

나. 발 의 자 : 이연희(대표), 김옥수, 이상근,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최광희, 김응규, 방한일, 이종화, 김석곤, 이재운, 홍성현, 윤기형, 전익현, 이철수, 정광섭, 신순옥, 편삼범, 박정식, 지민규, 구형서, 이용국, 김민수, 조철기, 오인철, 정병인, 박미옥, 김도훈, 윤희신, 김기서, 김복만, 안종혁, 신영호 의원(36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 1월 2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이연희 의원)

가. 제안 이유

❍ 분단 78주년을 맞아 평화의 소중함과 통일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통일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책무 (안 제3조)

-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지원 (안 제4조)

-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

-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포상 (안 제6조)

-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을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사무를 국가의 고유사무로 규정한 법령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에서’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을 근거로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려는 조례 입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다만, 현재 제정·시행 중인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일부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업 추진 시 중복지원 방지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2024년도 남북교류 및 통일 관련 사업 현황 】

부서	사업명	예산(천원)	비고
합계		5,065,000
자치행정과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	120,0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지원(운영비)	17,000
	민주평화통일자문화의 충남지역회의 지원(사업비)	25,000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4,853,000
	남북교류협력 지역협력망 구축 및 운영	30,000
	평화통일의식 확산 행사 등 추진	20,000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한 민간 교류사업
3.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한 민간 교육 및 출판사업
4. 도민의 평화통일 인식제고 및 통일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5. 그 밖에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