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08호		발의연월일 :	2024. 1. 10.
			발 의 자 :	이연희,김옥수,이상근 안장헌,오인환,박기영 박정수,이현숙,최광희 김응규,방한일,이종화 김석곤,이재운,홍성현 윤기형,전익현,이철수 정광섭,신순옥,편삼범 박정식,지민규,구형서 이용국,김민수,조철기 오인철,정병인,박미옥 김도훈,윤희신,김기서 김복만,안종혁,신영호 의원 (총 36인)

1. 제정 이유

□ 분단 78주년을 맞아 평화의 소중함과 통일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통일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나. 책무 (안 제3조)

□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다. 지원 (안 제4조)

□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

□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포상 (안 제6조)

□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을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64호, 2020. 12. 8.)

❍ 통일교육 지원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나.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4.1.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1.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3.12.27.,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한 민간 교류사업
3.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한 민간 교육 및 출판사업
4. 도민의 평화통일 인식제고 및 통일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5. 그 밖에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64호, 2020. 12. 8.]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일교육 지원법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4조(지원)는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 중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예산	비고
계		5,065,000
자치 행정과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	120,000	안 제4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지원(운영비)	17,0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지원(사업비)	25,000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국비2,000,000 도비953,000 지방채1,900,000	4,853,000
	남북교류협력 지역협력망 구축 및 운영	30,000
	평화통일의식 확산 행사 등 추진	20,000
자료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37번지(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옆)

❍ 사업규모 : 연면적 2,100㎡(부지 3,000㎡)

❍ 사업기간 : ’22년~’25년

❍ 사업내용 : 전시·체험실, 테마도서관(북한자료실), 다목적홀, 교육실 등

❍ 총사업비 : 100억원(국 40, 도 60)

자료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제공 자료

❍ 안 제6조(포상)는 사업 소관부서에서 별도 부상 없이 표창장으로 대체하고 있어 비용 미발생

❍ 그 외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