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92호		○ 발의연월일 :	2024. 1. 8.
			○ 발 의 자 :	김도훈,이종화,김옥수, 박정수,정병인,오인철, 김응규,주진하,신영호, 윤희신,이현숙,유성재, 김석곤,편삼범,박미옥, 방한일,이지윤,정광섭, 이재운,지민규,이상근, 구형서,이연희,김민수, 안종혁,박기영,홍성현, 김명숙,이철수,오인환, 윤기형,전익현 의원 (32인)

1. 개정 이유

○ 현재 부실공사 신고·접수 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접수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기간을 변경(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 10. 24.,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10. 2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10. 11.,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명이 아닌 신고 또는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를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② (생 략) ③ 부실공사에 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이 아닌 신고 또는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실공사에 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충청남도조례 제5272호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 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할 때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3.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4. “부실공사 등급”이란 부실공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서 별표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하고, 이하 “도”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교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향상 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발주청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감리용역을 계약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6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이 아닌 신고 또는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신고자에 대한 보호)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부실공사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동의 없이 해당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 도지사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부실시공 신고 처리)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발주청은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도서 등)과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내용, 위치 등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

2. 발주청이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때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부실 측정을 한 이후 주요내용 및 시정·조치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설치·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 등 적정성 여부

2. 별표에 따른 부실공사 등급 포상금액

3. 그 밖에 부실공사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정책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4조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7∼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안건심의는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는 경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0조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판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등) 발주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따라 시공사, 건설기술자 및 해당업체 등에 관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신고서가 제출되어 부실공사로 최종 판정된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 제외)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부실공사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와 지급 액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2명 이상이 따로 동일한 부실공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인 경우에는 결정된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서 지급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그 결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별표에서 규정하는 부실공사 등급이 “해당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으로 조사·조치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3.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시공과 관련하여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6. 같은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일부개정]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6조제3항 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ㆍ삭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ㆍ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ㆍ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9. 관개수로ㆍ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ㆍ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년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
	②토공	2년
	③미장ㆍ타일	1년
	④방수	3년
	⑤도장	1년
	⑥석공사ㆍ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붕	3년
	⑨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ㆍ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아스팔트 포장 16	2년
	보링 17	1년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8	1년
	온실설치 19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제6조(부실공사 신고·접수) 제3항의 부실공사 신고·접수 기한인 1년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르도록 하여 도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 신고·접수 기한의 연장으로 인해 안 제9조에 따른 부실측정, 안 제10조에 따른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회의, 안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향후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접수가 어느 정도로 증가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세부공종별 부실공사 신고·접수기한이 각기 달라 늘어나는 비용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또한 안 제10조(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설치·구성) 제5항에 따라 위원회 안건심의는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는 경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추가 재정의 투입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부실공사 신고·접수 기한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르도록 하여 비용 발생

- 다만 현 시점에서 소요 사업비 판단이 곤란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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