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90호			2023년 12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12일

나. 발 의 자 : 편삼범(대표), 이종화, 이현숙, 오인환, 김석곤, 최광희, 윤희신, 방한일, 박기영, 윤기형, 박미옥, 정병인, 정광섭, 김민수, 박정수, 이상근, 신영호,김옥수 의원(18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12월 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편삼범 의원)

가.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조항이 중복 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안 제7조)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의 조항들이 중복되어 두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관리하기 위한 것임

❍ ‘어린이 안전’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두 조례를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는 제정·시행(2022. 12. 30.)된지 1년도 경과하지 않았으며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로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    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1. “어린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삭 제>
2.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삭 제>
3. “어린이 안전사고”란 재난 및 범죄 등 어린이의 생명ㆍ신 체ㆍ정신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삭 제>
4. “어린이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 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 사례, 예방책 및 대처법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삭 제>
5.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