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591호			2023년 12월 1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3일

나. 발 의 자 : 이지윤 (대표), 김민수, 정광섭, 김옥수, 김석곤

지민규, 편삼범, 박기영, 오인철, 박정수, 방한일

이현숙, 윤희신, 김명숙, 정병인, 오인환, 이종화

윤기형, 박미옥, 이재운, 안종혁, 김도훈 의원 (22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12월 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지윤 의원)

가. 제안이유

❍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조).

❍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ㆍ조성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 지원,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 촉진ㆍ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반도체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제정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임.

❍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청남도의 지역 미래신산업에 반도체 분야를 추가하여, 기업·전문혁신기관 등과 함께 핵심 사업 및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후공정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김명숙 위원장

- 반도체 산업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출자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오랜기간 매진해온 기업이 마지막에 쓰러지지 않도록 촘촘한 준비가 필요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을 말한다.

2.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란 반도체산업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연대협력”이란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반도체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도내 지역이 반도체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되고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ㆍ목표, 부문별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2.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

3.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활성화 방안

4.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5.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6. 반도체산업 재원조달 방안

7. 관련 기관 등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에 있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이 수립된 경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유치ㆍ정착 및 창업

2. 기술개발, 사업화, 판로 및 마케팅

3.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

4.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ㆍ조성

5. 국제교류,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 조성 및 운영 지원 등)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유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 공동연구개발 기반시설 설치

2. 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

3.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의 부지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반도체산업 관련 종업원의 복지증진

5. 용수공급,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6. 인력양성ㆍ활용 및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7.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 등의 기술개발, 연대협력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기반시설 투자 소요 비용

2. 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ㆍ중견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3.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4. 법 제23조에 따른 민원의 조속한 처리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용수 및 전력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

6. 근로자 주거ㆍ복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대부료의 요율 또는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자금지원 등)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관련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반도체산업 관련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반도체산업 관련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에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

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

3. 그 밖에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인력양성)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양성 및 발굴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전문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2.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3. 그 밖에 반도체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 양성 및 발굴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반도체 학계ㆍ기업 등에 관한 정책, 전문인력, 예산 및 시설 현황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도체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